[영상] 한동훈 장관 "보스에 불리한 진술 막는 마피아 영화식 사법 방해"…이화영 재판 파행에 답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는 데 대해 한동훈 장관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다 보는 백주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이 말한 '보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이 대표를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한 증거의견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 사임서를 내고 퇴정하면서 공전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에 대한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이 필요한 법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라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설명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이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범법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이혜림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진상명 PD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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