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통해 새 도약 만들려했는데 아쉬워
- 일본 대회도 습지에서…실패 가능성 누차 경고돼
- '분노사회' 국가는 선진국, 개인은 각자도생
- 온라인에 번지는 증오, 국가적 결단 필요해
- 정치 실종? 지금은 권력과 정치의 결별 상태
- 야당 되면 감옥행...민생보다 권력만 추구하게 돼
- 국가‧국회‧언론이 정치인 평가 지표 만들어야
- 정치권, 일거에 UFC에서 기록경기로 바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방금까지도 들으셨겠지만 요새 뉴스 볼 엄두가 안 난다는 분들이 꽤 됩니다. 왜냐, 기후는 재난에 안 좋고요. 경제도 어려운데 정치는 실종된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온 지도 좀 됐지요. 그래서 오늘 이너뷰에는 조금 특별한 손님이 나와 있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이광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지금 정치인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광재 : 공무원이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인터뷰도 아마 오랜만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실 정치에서 조금 떠나셔서 지금 국회 사무총장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어떠시나요?
▶이광재 : 요즘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아무래도 정치인에서 공무원으로 변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한발 떨어져서 여의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는 겁니까?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이광재 :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할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 한번 국가 전체를 보게 됐고, 이번에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국가 전체를 보게 됐는데요. 저도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거 근본적인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거듭거듭 많이 하게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 저희가 집중적으로 나눠볼 건데요. 먼저 현안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짚어보지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잼버리대회가 뉴스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아마 총장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마저도 전 정부에서 준비를 부실하게 한 거냐, 현 정부에서 운영을 부실하게 한 거냐 여야 정치권이 지금 각자 상대를 가리키면서 일종의 정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런 책임공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광재 : 저는 책임공방은 정말 국민들한테 매를 벌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여야가 모두?
▶이광재 : 네.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두 형제가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두 형제가 동생이 잘못했다 형이 잘못했다 하면 엄마가 매가 두 배가 되잖아요. 매를 벌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사실 우리가 88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은 정말 잘 치렀거든요.
▷김태현 : 기가 막히게 했지요.
▶이광재 : 이런 신인도가 떨어진다는 게 아쉽고요. 또 전라북도로 봐서는 새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쉽고, 또 외국분들한테 미안하기 짝이 없고. 그런데 참 아쉬운 점은 4년 전 일본에서 습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누차 경고가 됐습니다.
▷김태현 : 그때도 일본도 상황이 안 좋았었나 보지요?
▶이광재 : 일본의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원택 의원이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평창동계올림픽 때 보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강원도청 공무원들하고 거의 몇 년을 평창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실 현장은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단결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또 모레부터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이때 남 탓하기보다는 이 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잼버리 말고도 최근에 심각한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잇따라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요. 온라인상에서는 살인예고까지 잇따르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다른 건 몰라도 치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안전이 실종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큰 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들이요.
▶이광재 : 정말 이건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분노사회가 온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는 잘 사는데 한 개인은 각자도생으로 너무 살기가 힘든 거지요. 일자리나 집이나 도대체 노력을 해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김태현 : 나라가 선진국 됐다 그래서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광재 : 그러니까 경제는 선진국이 됐는데, 국가는 선진국이 됐는데 국민의 삶은 아주 후진국이 되어 있는 분노사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권력 자체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은 정말 밤에 회식하고 노래방도 갔다 와도 안전한 나라, 그게 사실은 전 세계 강력한 우리의 강점이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경제도 선진국이 되고 국민의 삶도 좋고 강력한 믿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건데 저는 이 분노사회의 치유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광재 : 저는 결국은 한편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의 삶이 어려우면, 우리가 3일 동안 굶으면 옆집 담을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적 안전망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요.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그 믿음을 주는 국가적 역량을. 왜냐하면 항상 정부 발표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10위 국가이고, 재정건선성이 있고.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이러냐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치안 문제가 안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파출소 자체도 순환병력으로 바꾸고 이런 일단의 조치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 촘촘한 국가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송이나 이태원이나 이런 일단의 참사를 보면서 오히려 국가정보력보다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정보가 훨씬 빨리 퍼지거든요.
▷김태현 :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광재 : 그래서 국가 시스템 내에, 디지털 정보 시스템 내에 커뮤니티나 온라인의 정보를 빨리빨리 분석해서 대응해 나가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상에서 번지는 무한정의 분노와 증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국가적인 근본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사실 그런 문제들을 말씀하신 해결책을, 답을 내야 되는 곳은 바로 여의도잖아요.
▶이광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결국 정치가 해결책을 주고 답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의 역량들 중에서 민간부터 다 따져보면 정치, 특히 여의도의 역량이 가장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마 '90년도인가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정치는 삼류라고 얘기했다가 고난을 겪기도 했는데요. 사실 요즘 돌아가는 것 보면 그 얘기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정치, 특히 여의도 쪽의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요.
▶이광재 : 참 이건 부끄럽게 생각하는데요. 당시로 이건희 전 회장이 말씀하실 때 정치가 삼류였는데 요새 많은 국민들은 정치만 잘하면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 문제는 결국은 정치를 하는, 권력과 정치 두 개가 있는데요. 현재는 권력과 정치의 결별 상태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권력과 정치의 결별 상태요?
▶이광재 : 권력은 무엇은 할 수 있는 힘이고,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힘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부 권력만을 추구하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현재 취약하지요. 그러니까 정당의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정권을 장악하는 것. 왜 정권을 장악하면 야당 되면 감옥 가니까.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광재 : 그러니까 권력만 장악하려고 하고 실제로는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게 정치의 목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권력은 사실은 수단이 돼야 되는데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이광재 :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목적이 전도된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성장시킬 부분은 성장시키고 도태할 부분은 도태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얼마 전에 아마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치인 생존인덱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광재 : 평가인덱스.
▷김태현 : 평가인덱스요.
▶이광재 : 네.
▷김태현 : 이게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광재 : 정치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가.
▷김태현 : 당선 혹은 낙선으로 평가를 받기는 하지요. 4년 주기로요.
▶이광재 :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실적평가를 해서 CEO 연봉을 정하잖아요.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광재 : 우리 손흥민 선수도 패스가 정확도가 얼마이고 골이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연봉을 정하잖아요.
▷김태현 : 수험생도 그렇고요.
▶이광재 : 그런데 정치인들은 무엇으로 평가받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경쟁력, 과연 국가는 앞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인가, 경제는 성장할 것인가라는 국가경쟁력 하나, 두 번째는 국민의 삶은 편안한가. 그래서 저는 일곱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일자리, 소득, 주택, 보육, 교육, 건강, 의료보험, 그다음에 노후에는 연금 불안이 없어야지요, 연금. 그다음에 문화적 혜택. 이 일곱 가지의 요소가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이 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통합지수.
▷김태현 : 그렇지요.
▶이광재 : 우리는 지금 빈부격차 크냐 적냐, 계층이동성이 높냐 적냐.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 갈등지수가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면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과 사회갈등지수를 통합적으로 해서 만약에 대통령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다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면 저는 이 정치는 UFC 경기장에서 기록경기로 일거에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대학평가 하면 그 대학평가 논문 맞추려고 정말 애를 쓰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광재 : 정치인도 그렇게 만약 매년 평가받으면 이제 다른 일을 할 틈이 없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을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광재 : 저는 적어도 대통령부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의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누가 점수를 매기고 누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이광재 : 우리가 결국은 통계의 정확성은 국가와 국회가 법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왜냐하면 통계를 만들어야 지표가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언론기관이나 우리가 제3기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 세계 대학평가나 이런 것 언론이나 기관들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렇게 만약 만든다면 저는 국민들은 발 뻗고 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적표만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고등학교 동문이고, 저 당은 우리 당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 당이고 저 당이고 나의 동문이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국가를 잘 살게 하느냐, 내 삶을 지키느냐. 사회적인 안전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김태현 : 총장님, 만약에 그렇게 하면 대통령하고 시도지사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 몇 명 정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나요? 현재 돌아가는 걸로 봐서요.
▶이광재 : 현재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김태현 : 많은 수의 의원들이요?
▶이광재 :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여의도 정치가 낡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번에 초전도체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약간 퀘스천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시사점을 줬다고 봅니다. 삼성 반도체 말고 현대자동차 말고 LG 배터리 말고 초전도체라는 것이 있다고?
▷김태현 : 그걸로 잘되면 우리도 먹고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요.
▶이광재 : 그렇지요. 그러면 초전도체, 결국은 미중의 핵심은 기술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 신기술 신성장. 두 번째로는 이번에 새만금 보지만 기후위기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일의 문제가 당장의 문제구나. 친환경을 지도자들을 대거, 그다음에 우리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들의 대거 수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여러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문제점을 나열하면 정말 몇 날 며칠 해도 모자르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국민들께 물으면 대부분이 진영정치, 양극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가 양극화되다 못해서 이제는 완전히 실종상태가 아닌가라는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이광재 : 첫 번째로는 권력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정치는 설계도가 없습니다.
▷김태현 : 설계도가 없다.
▶이광재 : 대한민국에 설계도가 있게 집권을 하나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떤 정파든지 내가 집권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어떤 큰 그림이 없이 집권한다.
▶이광재 : 큰 그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싱크탱크가 없는데 큰 그림이 어떻게 나오나요. 두 번째로는 사람 준비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나오는데 족족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설계도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도대체 산업화 민주화 위에 길을 잃었다.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김태현 : 그건 여야 다 공통된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광재 : 그렇지요. 그리고 큰 꿈이 없다는 게 첫 번째이고, 설계도와 사람 준비가 없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하나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공천을 할 때 기준이 이기는 사람 기준이지 정말 우리가 초전도체 같은 것을 만드는 신기술 신성장을 할 수 사람이냐, 세계 외교무대에 나가서 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친환경에 세계적인 정말 전문가인가 이런 부분에서 공천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조그마한, 우리 요새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계속 시험을 보잖아요. 정치인도 시험을 봐야지요. 그런데 잘 잘생긴 것, 말 잘하는 것 그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축구선수가 노래 잘한다고 연봉이 올라가냐. 결국은 정치는 정치를 잘해야 되고 축구는 축구를 잘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축구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가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만들 때가 됐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총장님, 마지막으로 총장님 개인적인 것을 제가 몇 개 여쭐 건데요. 내년 총선 때 어디에 계실까요?
▶이광재 : 일단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약속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요.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 했잖아요. 그리고 강원도지사도 했고요. 뭔가 제가 한국 정치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데 기여해야 되겠다. 그냥 국회의원 한자리를 하는 데, 어느 지역구를 선택하는 데 너무 하는 것보다는 제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국회는 본회의가 1년에 37회 하는데 미국 하원은 100회 합니다. 상임위는 우리는 350회 하는데 미국은 1,800회를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광재 : 소위원회도 미국이 5배 이상 더 합니다. 청문회도 5배 이상 더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정치가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미중 기술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는 뭔가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자. 과거에 삼김이 우리 568을 대거 젊은 피를 수혈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신기술, 신경제, 친환경, 그다음에 세계로 뻗어나가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대량의 인재를 영입하는 데, 그분들을 돕는 데 역할도 하고요. 제 역할이 거기에서 어디에서 있을까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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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회도 습지에서…실패 가능성 누차 경고돼
- '분노사회' 국가는 선진국, 개인은 각자도생
- 온라인에 번지는 증오, 국가적 결단 필요해
- 정치 실종? 지금은 권력과 정치의 결별 상태
- 야당 되면 감옥행...민생보다 권력만 추구하게 돼
- 국가‧국회‧언론이 정치인 평가 지표 만들어야
- 정치권, 일거에 UFC에서 기록경기로 바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방금까지도 들으셨겠지만 요새 뉴스 볼 엄두가 안 난다는 분들이 꽤 됩니다. 왜냐, 기후는 재난에 안 좋고요. 경제도 어려운데 정치는 실종된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온 지도 좀 됐지요. 그래서 오늘 이너뷰에는 조금 특별한 손님이 나와 있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이광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지금 정치인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광재 : 공무원이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인터뷰도 아마 오랜만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실 정치에서 조금 떠나셔서 지금 국회 사무총장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어떠시나요?
▶이광재 : 요즘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아무래도 정치인에서 공무원으로 변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한발 떨어져서 여의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는 겁니까?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이광재 :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할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 한번 국가 전체를 보게 됐고, 이번에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국가 전체를 보게 됐는데요. 저도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거 근본적인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거듭거듭 많이 하게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 저희가 집중적으로 나눠볼 건데요. 먼저 현안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짚어보지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잼버리대회가 뉴스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아마 총장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마저도 전 정부에서 준비를 부실하게 한 거냐, 현 정부에서 운영을 부실하게 한 거냐 여야 정치권이 지금 각자 상대를 가리키면서 일종의 정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런 책임공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광재 : 저는 책임공방은 정말 국민들한테 매를 벌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여야가 모두?
▶이광재 : 네.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두 형제가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두 형제가 동생이 잘못했다 형이 잘못했다 하면 엄마가 매가 두 배가 되잖아요. 매를 벌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사실 우리가 88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은 정말 잘 치렀거든요.
▷김태현 : 기가 막히게 했지요.
▶이광재 : 이런 신인도가 떨어진다는 게 아쉽고요. 또 전라북도로 봐서는 새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쉽고, 또 외국분들한테 미안하기 짝이 없고. 그런데 참 아쉬운 점은 4년 전 일본에서 습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누차 경고가 됐습니다.
▷김태현 : 그때도 일본도 상황이 안 좋았었나 보지요?
▶이광재 : 일본의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원택 의원이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평창동계올림픽 때 보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강원도청 공무원들하고 거의 몇 년을 평창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실 현장은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단결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또 모레부터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이때 남 탓하기보다는 이 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잼버리 말고도 최근에 심각한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잇따라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요. 온라인상에서는 살인예고까지 잇따르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다른 건 몰라도 치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안전이 실종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큰 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들이요.
▶이광재 : 정말 이건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분노사회가 온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는 잘 사는데 한 개인은 각자도생으로 너무 살기가 힘든 거지요. 일자리나 집이나 도대체 노력을 해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김태현 : 나라가 선진국 됐다 그래서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광재 : 그러니까 경제는 선진국이 됐는데, 국가는 선진국이 됐는데 국민의 삶은 아주 후진국이 되어 있는 분노사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권력 자체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은 정말 밤에 회식하고 노래방도 갔다 와도 안전한 나라, 그게 사실은 전 세계 강력한 우리의 강점이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경제도 선진국이 되고 국민의 삶도 좋고 강력한 믿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건데 저는 이 분노사회의 치유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광재 : 저는 결국은 한편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의 삶이 어려우면, 우리가 3일 동안 굶으면 옆집 담을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적 안전망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요.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그 믿음을 주는 국가적 역량을. 왜냐하면 항상 정부 발표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10위 국가이고, 재정건선성이 있고.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이러냐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치안 문제가 안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파출소 자체도 순환병력으로 바꾸고 이런 일단의 조치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 촘촘한 국가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송이나 이태원이나 이런 일단의 참사를 보면서 오히려 국가정보력보다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정보가 훨씬 빨리 퍼지거든요.
▷김태현 :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광재 : 그래서 국가 시스템 내에, 디지털 정보 시스템 내에 커뮤니티나 온라인의 정보를 빨리빨리 분석해서 대응해 나가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상에서 번지는 무한정의 분노와 증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국가적인 근본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사실 그런 문제들을 말씀하신 해결책을, 답을 내야 되는 곳은 바로 여의도잖아요.
▶이광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결국 정치가 해결책을 주고 답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의 역량들 중에서 민간부터 다 따져보면 정치, 특히 여의도의 역량이 가장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마 '90년도인가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정치는 삼류라고 얘기했다가 고난을 겪기도 했는데요. 사실 요즘 돌아가는 것 보면 그 얘기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정치, 특히 여의도 쪽의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요.
▶이광재 : 참 이건 부끄럽게 생각하는데요. 당시로 이건희 전 회장이 말씀하실 때 정치가 삼류였는데 요새 많은 국민들은 정치만 잘하면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 문제는 결국은 정치를 하는, 권력과 정치 두 개가 있는데요. 현재는 권력과 정치의 결별 상태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권력과 정치의 결별 상태요?
▶이광재 : 권력은 무엇은 할 수 있는 힘이고,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힘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부 권력만을 추구하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현재 취약하지요. 그러니까 정당의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정권을 장악하는 것. 왜 정권을 장악하면 야당 되면 감옥 가니까.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광재 : 그러니까 권력만 장악하려고 하고 실제로는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게 정치의 목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권력은 사실은 수단이 돼야 되는데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이광재 :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목적이 전도된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성장시킬 부분은 성장시키고 도태할 부분은 도태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얼마 전에 아마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치인 생존인덱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광재 : 평가인덱스.
▷김태현 : 평가인덱스요.
▶이광재 : 네.
▷김태현 : 이게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광재 : 정치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가.
▷김태현 : 당선 혹은 낙선으로 평가를 받기는 하지요. 4년 주기로요.
▶이광재 :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실적평가를 해서 CEO 연봉을 정하잖아요.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광재 : 우리 손흥민 선수도 패스가 정확도가 얼마이고 골이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연봉을 정하잖아요.
▷김태현 : 수험생도 그렇고요.
▶이광재 : 그런데 정치인들은 무엇으로 평가받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경쟁력, 과연 국가는 앞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인가, 경제는 성장할 것인가라는 국가경쟁력 하나, 두 번째는 국민의 삶은 편안한가. 그래서 저는 일곱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일자리, 소득, 주택, 보육, 교육, 건강, 의료보험, 그다음에 노후에는 연금 불안이 없어야지요, 연금. 그다음에 문화적 혜택. 이 일곱 가지의 요소가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이 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통합지수.
▷김태현 : 그렇지요.
▶이광재 : 우리는 지금 빈부격차 크냐 적냐, 계층이동성이 높냐 적냐.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 갈등지수가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면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과 사회갈등지수를 통합적으로 해서 만약에 대통령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다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면 저는 이 정치는 UFC 경기장에서 기록경기로 일거에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대학평가 하면 그 대학평가 논문 맞추려고 정말 애를 쓰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광재 : 정치인도 그렇게 만약 매년 평가받으면 이제 다른 일을 할 틈이 없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을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광재 : 저는 적어도 대통령부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의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누가 점수를 매기고 누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이광재 : 우리가 결국은 통계의 정확성은 국가와 국회가 법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왜냐하면 통계를 만들어야 지표가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언론기관이나 우리가 제3기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 세계 대학평가나 이런 것 언론이나 기관들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렇게 만약 만든다면 저는 국민들은 발 뻗고 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적표만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고등학교 동문이고, 저 당은 우리 당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 당이고 저 당이고 나의 동문이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국가를 잘 살게 하느냐, 내 삶을 지키느냐. 사회적인 안전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김태현 : 총장님, 만약에 그렇게 하면 대통령하고 시도지사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 몇 명 정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나요? 현재 돌아가는 걸로 봐서요.
▶이광재 : 현재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김태현 : 많은 수의 의원들이요?
▶이광재 :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여의도 정치가 낡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번에 초전도체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약간 퀘스천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시사점을 줬다고 봅니다. 삼성 반도체 말고 현대자동차 말고 LG 배터리 말고 초전도체라는 것이 있다고?
▷김태현 : 그걸로 잘되면 우리도 먹고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요.
▶이광재 : 그렇지요. 그러면 초전도체, 결국은 미중의 핵심은 기술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 신기술 신성장. 두 번째로는 이번에 새만금 보지만 기후위기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일의 문제가 당장의 문제구나. 친환경을 지도자들을 대거, 그다음에 우리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들의 대거 수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여러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문제점을 나열하면 정말 몇 날 며칠 해도 모자르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국민들께 물으면 대부분이 진영정치, 양극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가 양극화되다 못해서 이제는 완전히 실종상태가 아닌가라는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이광재 : 첫 번째로는 권력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정치는 설계도가 없습니다.
▷김태현 : 설계도가 없다.
▶이광재 : 대한민국에 설계도가 있게 집권을 하나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떤 정파든지 내가 집권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어떤 큰 그림이 없이 집권한다.
▶이광재 : 큰 그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싱크탱크가 없는데 큰 그림이 어떻게 나오나요. 두 번째로는 사람 준비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나오는데 족족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설계도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도대체 산업화 민주화 위에 길을 잃었다.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김태현 : 그건 여야 다 공통된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광재 : 그렇지요. 그리고 큰 꿈이 없다는 게 첫 번째이고, 설계도와 사람 준비가 없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하나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공천을 할 때 기준이 이기는 사람 기준이지 정말 우리가 초전도체 같은 것을 만드는 신기술 신성장을 할 수 사람이냐, 세계 외교무대에 나가서 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친환경에 세계적인 정말 전문가인가 이런 부분에서 공천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조그마한, 우리 요새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계속 시험을 보잖아요. 정치인도 시험을 봐야지요. 그런데 잘 잘생긴 것, 말 잘하는 것 그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축구선수가 노래 잘한다고 연봉이 올라가냐. 결국은 정치는 정치를 잘해야 되고 축구는 축구를 잘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축구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가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만들 때가 됐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총장님, 마지막으로 총장님 개인적인 것을 제가 몇 개 여쭐 건데요. 내년 총선 때 어디에 계실까요?
▶이광재 : 일단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약속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요.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 했잖아요. 그리고 강원도지사도 했고요. 뭔가 제가 한국 정치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데 기여해야 되겠다. 그냥 국회의원 한자리를 하는 데, 어느 지역구를 선택하는 데 너무 하는 것보다는 제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국회는 본회의가 1년에 37회 하는데 미국 하원은 100회 합니다. 상임위는 우리는 350회 하는데 미국은 1,800회를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광재 : 소위원회도 미국이 5배 이상 더 합니다. 청문회도 5배 이상 더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정치가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미중 기술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는 뭔가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자. 과거에 삼김이 우리 568을 대거 젊은 피를 수혈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신기술, 신경제, 친환경, 그다음에 세계로 뻗어나가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대량의 인재를 영입하는 데, 그분들을 돕는 데 역할도 하고요. 제 역할이 거기에서 어디에서 있을까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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