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철근 부실' LH 15곳 중 13곳, 윤 정부 출범 후 준공 · 공사"

▲ 잭서포트 설치된 주차장

민주당은 오늘(2일)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철근이 빠진 채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곳 중 13곳(87%)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여권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정책현안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15개 단지 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준공이 완료된 단지는 7곳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 RH11, 수서역세권 A-3BL, 수원당수 A3, 오산세교2 A6, 음성금석 A2, 아산탕정 2-A14)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도 양주회천 A-15BL, 광주선운2 A-2BL, 양산사송 A-2BL, 양산사송 A-8BL, 파주운정3 A-23BL, 인천가정2 A-1BL 등 6곳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문재인 정부 당시 준공된 단지는 남양주별내 A25(2022년 4월 준공), 공주송월 A4(2022년 2월 준공) 등 2곳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정책위는 "15곳 중 13곳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시공 중이거나 준공이 완료된 곳으로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정책위는 양주회천 A-15BL 지구의 감리를 맡은 다인그룹, 에스아이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선정된 업체로, 업체 선정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자료를 토대로 이번 사태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건축 이권 카르텔' 탓이라는 여권 공세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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