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사이트 '활개'…'징벌적 배상' 추진

<앵커>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드라마와 영화를 불법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이트가 기승입니다. 이런 불법 업자들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우고, 신고자에게는 포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누누티비 시즌3'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제2의 누누티비라고 소개한 홈페이지로 접속하니 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보자 : ○○TV, △△TV,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회원 가입 없어도 그냥 그 앱만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번 알게 돼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 중단 뒤에도 이른바 '도둑 시청' 서비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K콘텐츠 산업의 한 해 매출은 140조 원에 이르는데,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약 20%에 달합니다.

도둑 시청이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법 유통업체 적발 시 최대 5배까지 물어내는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이를 토대로 배상액 범위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법 유통업체를 신고하는 이용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포상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정부의)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다만, 단순 시청자를 제재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불법 사이트 대부분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 추적을 따돌려 온 만큼 한미 합동수사팀을 포함한 국제 수사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기덕)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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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드라마와 영화를 불법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이트가 기승입니다. 이런 불법 업자들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우고, 신고자에게는 포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누누티비 시즌3'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제2의 누누티비라고 소개한 홈페이지로 접속하니 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