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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D리포트] 검찰 수사 권한 확대…경찰 수사 종결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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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배임 혐의로 고소된 A 씨, 경찰 단계에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뒤 경찰이 1년 반째 결론을 내지 않아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최봉균/변호사 : 경찰과 검찰 사이에 사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반 이상 사건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가압류가 풀리지 않아서 수십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