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시설에 드론 뜨면 바로 무력화"…대테러 대응 강화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전파 교란으로 추락했다. 2023.07.30. ⓒ로이터=뉴스1 Copyright /사진=뉴스1.

정부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티 드론 대책을 강화한다. 인가되지 않은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테러 위험 인물 관리와 테러 자금 조달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 과제도 수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을 반영한 △하반기 국가대테러 활동 추진 계획 △테러 경보 발령 규정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민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체계적 테러 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 능력·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안티드론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법령·제도 개선 △시설별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안티드론 연구개발 등 3개 분야 1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가 외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해 무력화하는 시스템의 긴급 설치가 필요한 핵심시설 24개소를 선정해 예산 확보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테러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6개 중점 과제도 마련한다. △테러위험인물 관리 강화 및 테러자금 조달 차단 △테러위협 등 유사시 신속대응 시스템 가동 △테러대상시설·이용수단 안전관리 강화 △국제 공조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항공 수요 회복에 대비해 보안사고를 예방하면서도 여객 편의를 제고하는 '효율적인 항공보안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테러발생 시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 에너지시설에 대한 방호체계 구축과 테러대응 역량 확보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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