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 근거 설득력 없고 불충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자신의 징계 절차에 돌입한 데 대해 “당연히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권영세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은 논의조차 없다”며 “과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영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는 박덕흠 의원부터 제명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인용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박덕흠·정찬민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 역시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왜 제명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비위’가 확인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의 경우 유권자들의 선택과 민주적 정당성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쏟아졌고 검찰에서도 수사에 나섰으나 위법·불법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자문위의 논의 결과를 두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향해 “향후 징계안 심사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해 ‘제명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국회에서 징계를 요구한 내용은 품의 유지 의무, 성실 의무, 사익추구 금지 등 위반인데 이에 대한 징계 수위를 토론했고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소명 과정에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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