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구경꾼 장관’ 이상민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봐주기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또 쌍방울 그룹 전·현직 사외이사 일부를 ‘친윤석열’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이 김 전 회장 봐주기 기소의 또 다른 배경이 아니냐고도 했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성태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김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또 있다.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 때문”이라며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전직 검사들이 여럿 쌍방울 그룹에 채용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쌍방울그룹이 김성태 전 회장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특수통 출신 친윤 검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또 이 전관의 힘이 성공적으로 작용해 봐주기 기소로 이어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전관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든,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부당한 사법거래가 있었든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봐주기 기소의 배경에 불법·부당한 전관예우 등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반복하거나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그러한 조작 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한편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송 침수사고 감찰 결과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흥덕서장,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을 문책한다고 한다”며 “몸통은 살리고 꼬리만 자르고 도망가는, 전형적인 ‘도마뱀식’ 해결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꼬리 자르기를 위해 윗선 책임마저 실무자에게 떠넘긴 것”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장은 “오송 참사 관련 2명(이 장관·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먼저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설령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도 무능한 구경꾼 장관이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는가”라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정식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즉각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가 처리될 수 있게 국회의장께 앞으로 계속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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