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
- 이재명, 북한에 돈 안 주고 방북 추진? 넌센스
- 이화영 회유·협박하는 쪽은 검찰 아닌 민주당
- 변호인 입회해 있는데 검찰이 어떻게 협박하겠나
- 민주당 특별접견은 특혜…떼거지로 이화영 압박
- 대북송금, 백현동 묶어 영장 칠 듯…8월은 무리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으로 선언해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 검찰, 쌍방울 주가조작 묻는 대신 이재명 엮는 듯
- 이화영 진술번복? 아직 법정서 얘기한 것 없어
- 檢, 이화영 압박…해임논란 변호인도 약점 잡혔나
- 교도관 앞에서 회유를? 민주당 특별접견, 특혜 아냐
- 이재명 영장 8월 청구 어렵다, 그 정도로 수사 안 됐다
- 이재명 영장심사 나갈 듯…체포안 당론 정하지 않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태현 :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8월 영장 청구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이거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는 관련이 없다 이게 그동안의 입장이었는데요. 최근에 검찰 진술에서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도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번복이 사실무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오늘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남 :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현근택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두 분은 현직 정치인이시고 현직 변호사이시고요.
▶현근택 : 현직 정치인은 아니지요.
▶김용남 : 보통 현직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지칭하는 거지요.
▶현근택 : 원외는 현역이 아니에요.
▷김태현 : 원내가 아니다라는 약간 자조 섞인 지금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만 이 두 분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김용남 : 출마 희망자 내지는 예상자이지요.
▷김태현 : 왜 자꾸 이렇게 톤을 낮추세요?
▶김용남 : 그 얘기 몰라요? 여의도에서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김태현 :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현근택 :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항상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잖아요.
▷김태현 : 저를 왜 그러세요? 저는 이 목동에 뼈를 묻기로 한 사람인데요.
▶현근택 : 목동에 출마하세요.
▷김태현 : 이상한 드립을 치고 나오시는데.
▶김용남 : 아무래도 이 진행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아요. 출마한다 그러면 이거 진행 못 하잖아요.
▷김태현 : 아니, 저는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길게 소개해 드렸냐 하면 김용남 의원은 검사 출신이시니까 검찰의 움직임을 잘 아실 거고, 현근택 변호사는 이화영 전 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 이런 걸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검찰도 다녀오셨고요.
▶현근택 : 그런데 김용남 의원님은 수원에 계시니까 수원은 검찰 돌아가는 것 잘 아시겠네요.
▷김태현 : 그러시겠네요. 어쨌든 정리를 해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뭔지 이것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2019년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으로 건넸다 이건 데요. 이 중 500만 달러는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개선사업비로 이걸 경기도 대신 대납해 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 그 비용을 대신 쌍방울이 준 것 아니냐 이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대북사업을 총괄하고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그동안의 입장은 이재명 지사하고 이 쌍방울이 300만 달러 북한에 보낸 것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 이게 그동안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선일보 단독보도로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을 했다. 내가 쌍방울에 방북비용 대납 요청을 했고, 그거를 사전에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어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게 조선일보 보도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수감 중에 당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한 적 없고, 비용 대납을 쌍방울에 요구한 적도 없다' 이런 다른 내용의 편지가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김용남 의원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진술번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느 진술이 진실이라고 보세요?
▶김용남 : 그런데 이게 일간지에서 보도하기 훨씬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고, 그리고 민주당 쪽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만 주로 하는 접견변호사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해촉을 했냐 안 했냐 논란이 되는 그 법무법인 말고 접견만 주로 다니는 변호사 있잖아요. 그 접견변호사를 통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진작에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용남 : 진술번복을 이미 한 것을 보도 전에.
▷김태현 :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알기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김용남 : 네.
▷김태현 :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현근택 : 아니, 그것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김태현 : 어떻게 달라요?
▶현근택 : 그러니까 우리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쪽에서는 이게 쌍방울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북사업을 통해서 주가조작을 했다. 나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북한 희토류 자원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주가조작을 했고 거기에서 1,000억, 2,000억 정도 벌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김태현 : 있었지요.
▶현근택 : 네, 있었는데요. 사실 검찰은 지금 뭘 기소했냐 하면 공시의무 위반 그건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얼마고 누가 투자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은 주가조작인데 800만 달러면 그 당시 시절로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100억 정도 투자해서 한 1,000, 2,000억 벌지 않았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이거는 수사 안 하고 곁가지 공시의무 위반 이것만 수사한다.
▶김용남 : 아니, 여기서 핵심은 대북송금 관련한 것이지 갑자기 주가조작 얘기를 해요?
▶현근택 : 아니, 사실은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증권감독원이나 여기서 다 파악은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이거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주가조작은 아시겠지만 부당이익금뿐만 아니라 시드머니까지, 종잣돈까지 다 몰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쌍방울과 지금 검찰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김태현 : 혹시 현근택 변호사의 속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제가 추정을 해 보자면 주가조작이 핵심인데 그걸 검찰이 소위 말해서 좀 덮어주는 대신에 어이 김성태 회장, 주가조작 우리가 수사 안 할 테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와 관련된 것 진술 좀 해. 뭐 이렇게 거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현근택 : 그럴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성태 회장이 정말 중요하게 북한하고 거래할 때는 혼자 갔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안 가고. 김성혜 실장이라고 있는데 중국 갈 때 있고.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도 계속 북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통일부 차관도 영입하고 옛날에 북한하고 거래했던 현대아산 본부장도 영입하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김태현 :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회장과 검찰과의 거래설을 지금 제기하셨어요, 현근택 변호사가.
▶김용남 : 계속 그러니까 시선 돌리기를 하는 거지요. 계속 이런저런 음모론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대북송금을 무슨 명목으로 했느냐. 그리고 그 전후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쨌든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태 회장하고 북측 관계자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도 추진해 보라고 얘기한 것은 본인도 인정을 이미 여러 차례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잖아요. 그리고 800만 불의 송금 명목이 뭐냐, 진짜 이유가. 그게 핵심인데, 갑자기 주가조작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방론이지요, 방론.
▶현근택 : 정확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800만 달러, 500만 달러하고 300만 달러를 왜 보내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 경기도가. 그다음에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 당시 방북비용 대납했다는 건데.
▷김태현 : 그런데 그중에 제일 핵심은 300만 달러이지요.
▶현근택 : 그렇지요. 500만 달러가 왜 그러냐 하면 나노스 IR 자료에 계약금이라는 게 나와요. 계약금 명목이 딱 나와요. 하다못해 500만을 200만, 300만으로 구분해서 주는데 200만 달러 준 다음에 MOU 체결하고, 300만 달러 준 다음에 계약서 체결해요. 그러니까 그건 해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300만 달러가 문제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쪽에서는 김성태 회장도 방북을 계속 추진했었거든요. 그리고 북한을 뭔가 하고 거래할 때는 거마비라는 게 있어요.
▷김태현 :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가 편지에서도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방북을 신경을 써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다 그거는 일치되는 것 같은. 다만 거기에 더 나가서 방북비용까지 대납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쌍방울에. 그걸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 보고 했는지 이 부분인 건데요. 주가조작은 나중에 수사하겠지, 그건 그렇다 치고요.
▶현근택 : 안 하고 있으니까요.
▷김태현 : 뭐 언젠가는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핵심은 제3자 뇌물 이것이니까요. 그동안 언론보도 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 게이트를 뚫을 수 있을까, 그 벽을. 이런 추측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어쨌든 입이 열린다라는 것이라고요, 지금. 아닌가요?
▶현근택 : 아니, 사실은 대납이 되려면 대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내기로 한 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맞지요? 경기도가 내기로 한 것을 다른 사람이 내야 대납이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 낸 것을 뭐 하려고 경기도 한 보름 동안 압수수색하고, 한 5만 건, 6만 건인가 압수수색하고 직원들 한 100명 이상 소환해서 조사 부르고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의 말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기도가 내기로 했는데 내가 대신 내기로 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김용남 : 그러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19대 때 잠깐 국회의원했잖아요. 그때 남한의 국회의원들하고 북한의 선거로 뽑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회 비슷하다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끼리 친선축구대회를 한번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타진을 했는데 제일 먼저 북한 측의 반응은 뭐냐 하면 얼마 줄래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추진했던 건 맞습니다. 그건 부인하기 어려워요.
▷김태현 : 그건 맞지요.
▶김용남 : 돈 안 주고 방북할 수 있다고요? 그건 넌센스예요. 북한을 아는 사람은 그건 넌센스라는 걸 압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이제 알겠고. 그런데 제 얘기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진술 번복한 게 맞느냐 아니냐 현 변호사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는 거지요.
▶현근택 : 그건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조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언론보도에 의하면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요즘은 검찰에서 진술했다 해도 법정에서 직접 얘기해야 되거든요.
▷김태현 : 당연히 그렇지요.
▶현근택 : 왜냐하면 검찰에서 진술한 것 자체가 증거가 되지는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직 법정에서 얘기한 건 없어요. 본인의 입으로요. 변호인 말로는 변화가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한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이 번복된 것 같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요. 현근택 변호사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까?
▶현근택 :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9월에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구속된 이후에 재판하고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판은 일주일에 두 번 열리다 한 번 열리는데 수사는 계속 받고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인, 아들, 보좌관, 주변 사람들 계속 소환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라는 압박을 하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어찌 보면, 예전에도 진술번복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면 구속돼 있고 주변 사람들 계속 털고 본인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뇌물죄를 더 추가할 수 있다, 지금 재판받는 것 말고. 이런 상태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지요.
▷김태현 : 조사를 많이 받으면 압박은 받을 건데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이제까지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던 진실을 지금 털어놓기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만들어서 검찰의 말을 맞춰주는 겁니까?
▶현근택 : 그건 하느님밖에 모를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후자로 보고 있지요. 왜냐하면 일단 1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울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 쌍방울이 결국은 주가조작이라는 그것을 묻어주는 대신에. 왜냐하면 본인들이 대북사업을 하면서 경기도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대북사업의 어떤 인허가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해 줄 게 없는데 마치 경기도를 어느 정도 이용해서 경기도가 뭐 해 줄 것처럼 이것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검찰의 어쨌든 기본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엮고 싶은 거고 그거에 김성태 회장이 따라오겠다고 보는데.
▷김태현 : 이화영 전 부지사도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취지이신 거예요?
▶현근택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요.
▷김태현 :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남 : 오히려 회유와 협박은 민주당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대북송금 연관성을 진술한 것은 거의 맞는 것으로 보이고, 진작에 민주당에서 그 상황은 파악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변호인이 많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접견만 뭐 거의 매일 다니는 접견변호사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근택 변호사도 사실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잖아요.
▶현근택 : 변호인도 있어요.
▶김용남 : 아직도 남아 있어요?
▶현근택 : 네.
▶김용남 : 그 사고치고도?
▶현근택 : 아니, 뭐 사고예요, 사고는. 수사할 때 변호인 선임계 내면 재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김용남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사받을 때 항상 변호인 입회하에 받는단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회유 협박했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사가 나한테 이러더라 하면 그 검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누가 회유 협박을 해요. 그러고 제가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번복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선거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원 형사11부가 형이 좀 센 부거든요. 수원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압니다마는. 형도 세고 그리고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소위 개전의 정이 있느냐, 반성하고 있느냐 뭐 이거잖아요.
▷김태현 : 그건 모든 재판부가 있지요.
▶김용남 : 모든 재판부가 있지만 많이 고려하는 재판부가 있고 조금 영향력이 적은 재판부가 있는데 재판을 지금 수십 차례 했잖아요. 사십몇 번을 했을 거예요, 마흔몇 번을. 그런데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다른 법정에 출석한 다른 사건 관계자들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요. 그때 북측 관계자 만나서 부탁했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라는 부탁도 했고, 뭐 이런저런 돈 얘기도 했고, 이재명 지사와 전화기 바꿔줘서 자기가 통화도 했고.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기존의 주장이 안 먹혀들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징역을 살게 되면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 이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 제가 한마디 하면 변호인 없이도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태현 : 그래요?
▶현근택 : 네. 몇 번 그런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재판받는 분이야 당연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최근 아마 부인이 얘기한 것도 보면 이빨도 3개 빠질 정도다.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소환조사, 제가 접견하고 수사받을 때도 임플란트 이런 게 빠지더라고요, 이빨도 빠지고. 뭐 계속 불러대니까. 왜냐하면 수사받고 재판받는 게, 재판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김태현 : 뭐 쉽지는 않겠지요.
▶현근택 : 그렇지요.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검찰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만 불어라,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묻어준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검찰의 이해와 요구 같은 것도 알고, 쌍방울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가조작이 본류인데 그건 안 건들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코끼리 다리만 붙잡고 있는 것 아닌가, 코끼리는 놔두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태현 : 현근택 변호사, 이건 어때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지금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관계자 용인 당협위원장 직무대리 그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전화통화를 했고, 조선일보 단독보도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탄원서를, 탄원서를 왜 법원에 안 내고 민주당에 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에 내서 남편이 이용당하고 있다,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다. 이런 류의 탄원서를 민주당에 보냈거든요.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민주당의 회유와 압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근택 : 이게 사실은 처음 언론보도는 김영진 정무조정실장이지요. 김영진 의원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다가 아니다 그랬고.
▷김태현 :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된 거고.
▶현근택 : 박찬대 의원도 사실은 얼굴도 모른다, 만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전화는 통화했잖아요.
▶현근택 : 전화통화는 모르겠는데요.
▷김태현 : 전화통화했다고 나오던데요?
▶현근택 :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인이 지금 당에다가 뭐 도와달라고 하고 탄원서 보내는 상황이면 그게 본인이 보낸 게 맞는지, 보냈는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마치 당에서 배후조종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변호인 해임이라든지 이것도 보면 부인이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구속된 상태에 있으면 선임계약이나 이것은 다 부인이 가서 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변호인 선임계약은 부인이 했거든요. 부인한테 사인받고. 그런데 아마 지금 해임이 거론된 분은 계약은 부인이 하고 선임계는 아마 본인한테 가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변호사이시니까 알겠지만 선임계약 하신 것에 따라서 나중에 변호인 선임하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단순히 제3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인 해임하라고 당에서 시켰겠어요? 부인이 보기에는 변호인이 약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출사건이나 관련해서 검찰에 약점이 잡힌 게 아니냐. 왜냐하면 조사도 받고,
▶김용남 : 맨날 약점 잡혔다 그래.
▶현근택 : 아니,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조사 몇 시간 받았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나 이런 분들도 피의자 전환된 게 아니냐. 부인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변호인이 검찰 쪽에 약점이 잡혀서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김용남 : 너무 음모론을 매번 저렇게 만들어내니까.
▷김태현 : 민주당에서 그렇게 줄기차게 특별면회를 의원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근택 : 이 특별면회가 옛날처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전에도 갔었어요, 의원들이.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면회를 이화영 전 부지사도 계속 그전부터 좀 와달라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 부인이 탄원서 보낸 것도 있고, 본인도 편지 보낸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일단 진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특별면회라 하지만,
▷김태현 : 일반접견 가면 되지 뭐 굳이 특별면회를.
▶현근택 : 일반접견 가도 되지요. 일반접견 가도 되는데 특별접견이라 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다 교도관 지켜보고 있고 녹화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 것이라서 사실 그냥 만나는데, 일반접견은 만나서 전화로 하잖아요.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얼굴 보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걸 특혜처럼 막 굉장히 포장하고 있는 건데. 이걸 마치 회유하려고 한다. 다 녹화하고 있는데 거기서 회유가 되겠어요?
▶김용남 : 특혜는 특혜이지요.
▷김태현 : 특별접견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 특별면회는 특혜이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반접견,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면회 가면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용남 : 그건 다 녹음이 되지요. 그런데 특별접견은 녹음은 안 해요. 다만 교도관이 저쪽 구석에 앉아 있지요. 그러면서 대화내용을 간략하게 요지만 적는데. 그리고 시간제한이 틀리잖아요. 일반접견은 5분인가 10분인가 그렇게 제한돼 있는데 특별접견은 훨씬 길거든요. 30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고 여러 명이 같이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는 안 가다가 왜 갑자기 진술번복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너도 나도 막 만나겠다고 하느냐 이거지요. 결국에는,
▷김태현 : 뭔가 의도가 있다는 그런 취지이신 건가요?
▶김용남 : 그렇지요. 다시 이재명 대표는 연관성 없는 걸로 진술을 바꾸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 얘기를 안 꺼내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떼거지로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왜 왔겠어요?
▷김태현 : 무언의 압박이다?
▶김용남 : 이재명 대표 때문에 온 거지요. 그리고 변호인 선임은 가족이 의뢰를 했더라도 구속돼 있는 경우에는 구속된 사람을 찾아가서 무인 확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선임이나 해촉은 당사자가 하는 거지요. 재판받고 있는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현근택 : 그런데 팩트가 틀린 게 뭐냐 하면 그전에 안 갔다 그러는데 그전에 간 적이 있어요. 의원이나,
▷김태현 : 정성호 의원이요?
▶김용남 : 가뭄에 콩 나듯이 갔겠지.
▶현근택 : 아니, 그전에도 간 적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친한 분들이 다 정치인이에요. 현직, 전현직. 그래서 그전에도 간 적이 있고, 이게 갑자기 뭐 추진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의뢰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변호인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부인이 그렇게 해촉해 달라 그러는데, 부인이 가서 계약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돈도 다 부인 통해서 다 나간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계약한 사람이 당신 그만하시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왜 굳이 그런.
▶김용남 :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당사자 의사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변호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만둬요?
▶현근택 : 당연히 확인해야 되지요.
▶김용남 : 본인 의사 확인을 해야지요.
▶현근택 : 계약한 사람 있잖아요, 계약한 사람이.
▶김용남 : 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무인 확인을 왜 받아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그건 잘못된 말씀이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고요. 조금 얘기 더 해 보지요. 이재명 대표 검찰이 영장 친다 안 친다, 치면 언제쯤 친다.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남 : 영장을 치게 되면 대북송금 사건 한 건으로만 치지는 않을 겁니다. 백현동 사건하고 같이 해야겠지요.
▷김태현 : 엮어서? 두 개를 병합해서?
▶김용남 : 병합해서. 그런데 두 사건의 진행 상황으로 볼 때 8월 중 영장청구는 조금 무리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백현동 사건은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했던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인섭 다음에 정진상이거든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을 항상 그렇게 했어요. 정진상 실장이 거의 다 결재도 하고 시장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돼야 그다음 이재명 대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백현동 관련해서는 소환조사를 안 받았어요.
▷김태현 : 백현동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고.
▶김용남 : 조금 수사가 남아 있고, 이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 진술번복을 통해서 진술번복이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8월 15일까지 국회가 잠깐 안 잡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영장청구를 할 거면 하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스케줄상 8월은 조금 무리로 보여요. 그것은 조금 지나가야 될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8월 15일로 넘어가면 국회 본회의 열리잖아요. 이제 국정감사 하고 이러니까.
▶김용남 : 국감은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 이후에 추석 지나고부터 하겠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회 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칠 수 있거든요. 의도든 의도가 아니든지 간에.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했고.
▶현근택 : 김용남 의원님이 수원에 계시니까 정보는 비교적 정확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북송금 사건이 지금 10개월째 수사하고 있어요. 김성태 회장이 국내에 입국한 게 올해 2월인가 이렇게 되니까 한 6, 7개월쯤 됐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나오는 내용이 똑같아요. 스마트팜 비용, 대북송금 의혹 똑같고. 백현동 얘기도 사실은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김태현 : 검찰 영창 칠 것을 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근택 : 하려고 하겠지요. 하려고 할 텐데 그 정도의 수사는 안 됐다. 저도 그래서 8월 중에 뭐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9월 넘어가서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떡할 겁니까?
▶현근택 :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본인의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러면 당 의원들이 본인들의 판단으로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걸 당론으로 하냐 안 하느냐라고 결정은 안 할 것 같고, 본인이 일단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사를 받든 지 직접 영장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체포동의안 올라와서 투표하게 되면 이런 것 당론으로 정합니까?
▶현근택 : 말씀드렸잖아요.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용남 : 그런데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당론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법원 가서 내가 재판받아서 기각받아오겠다 사실은 이게 맞는 거지요.
▶현근택 : 국민의힘도 한 번도 당론으로 정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냥 각자,
▶김용남 : 아니요, 아니요. 사실당 당론으로 해 갖고,
▶현근택 : 사실상 당론이지 당론은 아닌 거지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요.
▶김용남 : 그게 당론이지요.
▶현근택 : 사실상 당론이 당론은 아니잖아요.
▷김태현 :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영장이 혹시 청구가 되면 그때 한번 더 모시도록 하지요. 김용남 전 의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 고맙습니다.
▶현근택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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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태현 :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8월 영장 청구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이거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는 관련이 없다 이게 그동안의 입장이었는데요. 최근에 검찰 진술에서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도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번복이 사실무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오늘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남 :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현근택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두 분은 현직 정치인이시고 현직 변호사이시고요.
▶현근택 : 현직 정치인은 아니지요.
▶김용남 : 보통 현직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지칭하는 거지요.
▶현근택 : 원외는 현역이 아니에요.
▷김태현 : 원내가 아니다라는 약간 자조 섞인 지금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만 이 두 분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김용남 : 출마 희망자 내지는 예상자이지요.
▷김태현 : 왜 자꾸 이렇게 톤을 낮추세요?
▶김용남 : 그 얘기 몰라요? 여의도에서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김태현 :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현근택 :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항상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잖아요.
▷김태현 : 저를 왜 그러세요? 저는 이 목동에 뼈를 묻기로 한 사람인데요.
▶현근택 : 목동에 출마하세요.
▷김태현 : 이상한 드립을 치고 나오시는데.
▶김용남 : 아무래도 이 진행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아요. 출마한다 그러면 이거 진행 못 하잖아요.
▷김태현 : 아니, 저는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길게 소개해 드렸냐 하면 김용남 의원은 검사 출신이시니까 검찰의 움직임을 잘 아실 거고, 현근택 변호사는 이화영 전 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 이런 걸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검찰도 다녀오셨고요.
▶현근택 : 그런데 김용남 의원님은 수원에 계시니까 수원은 검찰 돌아가는 것 잘 아시겠네요.
▷김태현 : 그러시겠네요. 어쨌든 정리를 해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뭔지 이것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2019년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으로 건넸다 이건 데요. 이 중 500만 달러는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개선사업비로 이걸 경기도 대신 대납해 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 그 비용을 대신 쌍방울이 준 것 아니냐 이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대북사업을 총괄하고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그동안의 입장은 이재명 지사하고 이 쌍방울이 300만 달러 북한에 보낸 것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 이게 그동안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선일보 단독보도로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을 했다. 내가 쌍방울에 방북비용 대납 요청을 했고, 그거를 사전에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어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게 조선일보 보도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수감 중에 당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한 적 없고, 비용 대납을 쌍방울에 요구한 적도 없다' 이런 다른 내용의 편지가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김용남 의원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진술번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느 진술이 진실이라고 보세요?
▶김용남 : 그런데 이게 일간지에서 보도하기 훨씬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고, 그리고 민주당 쪽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만 주로 하는 접견변호사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해촉을 했냐 안 했냐 논란이 되는 그 법무법인 말고 접견만 주로 다니는 변호사 있잖아요. 그 접견변호사를 통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진작에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용남 : 진술번복을 이미 한 것을 보도 전에.
▷김태현 :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알기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김용남 : 네.
▷김태현 :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현근택 : 아니, 그것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김태현 : 어떻게 달라요?
▶현근택 : 그러니까 우리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쪽에서는 이게 쌍방울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북사업을 통해서 주가조작을 했다. 나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북한 희토류 자원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주가조작을 했고 거기에서 1,000억, 2,000억 정도 벌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김태현 : 있었지요.
▶현근택 : 네, 있었는데요. 사실 검찰은 지금 뭘 기소했냐 하면 공시의무 위반 그건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얼마고 누가 투자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은 주가조작인데 800만 달러면 그 당시 시절로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100억 정도 투자해서 한 1,000, 2,000억 벌지 않았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이거는 수사 안 하고 곁가지 공시의무 위반 이것만 수사한다.
▶김용남 : 아니, 여기서 핵심은 대북송금 관련한 것이지 갑자기 주가조작 얘기를 해요?
▶현근택 : 아니, 사실은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증권감독원이나 여기서 다 파악은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이거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주가조작은 아시겠지만 부당이익금뿐만 아니라 시드머니까지, 종잣돈까지 다 몰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쌍방울과 지금 검찰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김태현 : 혹시 현근택 변호사의 속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제가 추정을 해 보자면 주가조작이 핵심인데 그걸 검찰이 소위 말해서 좀 덮어주는 대신에 어이 김성태 회장, 주가조작 우리가 수사 안 할 테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와 관련된 것 진술 좀 해. 뭐 이렇게 거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현근택 : 그럴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성태 회장이 정말 중요하게 북한하고 거래할 때는 혼자 갔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안 가고. 김성혜 실장이라고 있는데 중국 갈 때 있고.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도 계속 북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통일부 차관도 영입하고 옛날에 북한하고 거래했던 현대아산 본부장도 영입하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김태현 :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회장과 검찰과의 거래설을 지금 제기하셨어요, 현근택 변호사가.
▶김용남 : 계속 그러니까 시선 돌리기를 하는 거지요. 계속 이런저런 음모론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대북송금을 무슨 명목으로 했느냐. 그리고 그 전후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쨌든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태 회장하고 북측 관계자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도 추진해 보라고 얘기한 것은 본인도 인정을 이미 여러 차례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잖아요. 그리고 800만 불의 송금 명목이 뭐냐, 진짜 이유가. 그게 핵심인데, 갑자기 주가조작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방론이지요, 방론.
▶현근택 : 정확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800만 달러, 500만 달러하고 300만 달러를 왜 보내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 경기도가. 그다음에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 당시 방북비용 대납했다는 건데.
▷김태현 : 그런데 그중에 제일 핵심은 300만 달러이지요.
▶현근택 : 그렇지요. 500만 달러가 왜 그러냐 하면 나노스 IR 자료에 계약금이라는 게 나와요. 계약금 명목이 딱 나와요. 하다못해 500만을 200만, 300만으로 구분해서 주는데 200만 달러 준 다음에 MOU 체결하고, 300만 달러 준 다음에 계약서 체결해요. 그러니까 그건 해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300만 달러가 문제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쪽에서는 김성태 회장도 방북을 계속 추진했었거든요. 그리고 북한을 뭔가 하고 거래할 때는 거마비라는 게 있어요.
▷김태현 :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가 편지에서도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방북을 신경을 써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다 그거는 일치되는 것 같은. 다만 거기에 더 나가서 방북비용까지 대납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쌍방울에. 그걸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 보고 했는지 이 부분인 건데요. 주가조작은 나중에 수사하겠지, 그건 그렇다 치고요.
▶현근택 : 안 하고 있으니까요.
▷김태현 : 뭐 언젠가는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핵심은 제3자 뇌물 이것이니까요. 그동안 언론보도 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 게이트를 뚫을 수 있을까, 그 벽을. 이런 추측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어쨌든 입이 열린다라는 것이라고요, 지금. 아닌가요?
▶현근택 : 아니, 사실은 대납이 되려면 대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내기로 한 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맞지요? 경기도가 내기로 한 것을 다른 사람이 내야 대납이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 낸 것을 뭐 하려고 경기도 한 보름 동안 압수수색하고, 한 5만 건, 6만 건인가 압수수색하고 직원들 한 100명 이상 소환해서 조사 부르고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의 말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기도가 내기로 했는데 내가 대신 내기로 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김용남 : 그러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19대 때 잠깐 국회의원했잖아요. 그때 남한의 국회의원들하고 북한의 선거로 뽑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회 비슷하다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끼리 친선축구대회를 한번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타진을 했는데 제일 먼저 북한 측의 반응은 뭐냐 하면 얼마 줄래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추진했던 건 맞습니다. 그건 부인하기 어려워요.
▷김태현 : 그건 맞지요.
▶김용남 : 돈 안 주고 방북할 수 있다고요? 그건 넌센스예요. 북한을 아는 사람은 그건 넌센스라는 걸 압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이제 알겠고. 그런데 제 얘기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진술 번복한 게 맞느냐 아니냐 현 변호사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는 거지요.
▶현근택 : 그건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조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언론보도에 의하면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요즘은 검찰에서 진술했다 해도 법정에서 직접 얘기해야 되거든요.
▷김태현 : 당연히 그렇지요.
▶현근택 : 왜냐하면 검찰에서 진술한 것 자체가 증거가 되지는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직 법정에서 얘기한 건 없어요. 본인의 입으로요. 변호인 말로는 변화가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한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이 번복된 것 같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요. 현근택 변호사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까?
▶현근택 :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9월에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구속된 이후에 재판하고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판은 일주일에 두 번 열리다 한 번 열리는데 수사는 계속 받고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인, 아들, 보좌관, 주변 사람들 계속 소환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라는 압박을 하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어찌 보면, 예전에도 진술번복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면 구속돼 있고 주변 사람들 계속 털고 본인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뇌물죄를 더 추가할 수 있다, 지금 재판받는 것 말고. 이런 상태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지요.
▷김태현 : 조사를 많이 받으면 압박은 받을 건데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이제까지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던 진실을 지금 털어놓기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만들어서 검찰의 말을 맞춰주는 겁니까?
▶현근택 : 그건 하느님밖에 모를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후자로 보고 있지요. 왜냐하면 일단 1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울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 쌍방울이 결국은 주가조작이라는 그것을 묻어주는 대신에. 왜냐하면 본인들이 대북사업을 하면서 경기도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대북사업의 어떤 인허가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해 줄 게 없는데 마치 경기도를 어느 정도 이용해서 경기도가 뭐 해 줄 것처럼 이것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검찰의 어쨌든 기본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엮고 싶은 거고 그거에 김성태 회장이 따라오겠다고 보는데.
▷김태현 : 이화영 전 부지사도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취지이신 거예요?
▶현근택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요.
▷김태현 :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남 : 오히려 회유와 협박은 민주당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대북송금 연관성을 진술한 것은 거의 맞는 것으로 보이고, 진작에 민주당에서 그 상황은 파악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변호인이 많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접견만 뭐 거의 매일 다니는 접견변호사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근택 변호사도 사실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잖아요.
▶현근택 : 변호인도 있어요.
▶김용남 : 아직도 남아 있어요?
▶현근택 : 네.
▶김용남 : 그 사고치고도?
▶현근택 : 아니, 뭐 사고예요, 사고는. 수사할 때 변호인 선임계 내면 재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김용남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사받을 때 항상 변호인 입회하에 받는단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회유 협박했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사가 나한테 이러더라 하면 그 검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누가 회유 협박을 해요. 그러고 제가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번복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선거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원 형사11부가 형이 좀 센 부거든요. 수원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압니다마는. 형도 세고 그리고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소위 개전의 정이 있느냐, 반성하고 있느냐 뭐 이거잖아요.
▷김태현 : 그건 모든 재판부가 있지요.
▶김용남 : 모든 재판부가 있지만 많이 고려하는 재판부가 있고 조금 영향력이 적은 재판부가 있는데 재판을 지금 수십 차례 했잖아요. 사십몇 번을 했을 거예요, 마흔몇 번을. 그런데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다른 법정에 출석한 다른 사건 관계자들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요. 그때 북측 관계자 만나서 부탁했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라는 부탁도 했고, 뭐 이런저런 돈 얘기도 했고, 이재명 지사와 전화기 바꿔줘서 자기가 통화도 했고.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기존의 주장이 안 먹혀들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징역을 살게 되면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 이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 제가 한마디 하면 변호인 없이도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태현 : 그래요?
▶현근택 : 네. 몇 번 그런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재판받는 분이야 당연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최근 아마 부인이 얘기한 것도 보면 이빨도 3개 빠질 정도다.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소환조사, 제가 접견하고 수사받을 때도 임플란트 이런 게 빠지더라고요, 이빨도 빠지고. 뭐 계속 불러대니까. 왜냐하면 수사받고 재판받는 게, 재판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김태현 : 뭐 쉽지는 않겠지요.
▶현근택 : 그렇지요.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검찰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만 불어라,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묻어준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검찰의 이해와 요구 같은 것도 알고, 쌍방울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가조작이 본류인데 그건 안 건들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코끼리 다리만 붙잡고 있는 것 아닌가, 코끼리는 놔두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태현 : 현근택 변호사, 이건 어때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지금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관계자 용인 당협위원장 직무대리 그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전화통화를 했고, 조선일보 단독보도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탄원서를, 탄원서를 왜 법원에 안 내고 민주당에 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에 내서 남편이 이용당하고 있다,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다. 이런 류의 탄원서를 민주당에 보냈거든요.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민주당의 회유와 압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근택 : 이게 사실은 처음 언론보도는 김영진 정무조정실장이지요. 김영진 의원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다가 아니다 그랬고.
▷김태현 :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된 거고.
▶현근택 : 박찬대 의원도 사실은 얼굴도 모른다, 만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전화는 통화했잖아요.
▶현근택 : 전화통화는 모르겠는데요.
▷김태현 : 전화통화했다고 나오던데요?
▶현근택 :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인이 지금 당에다가 뭐 도와달라고 하고 탄원서 보내는 상황이면 그게 본인이 보낸 게 맞는지, 보냈는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마치 당에서 배후조종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변호인 해임이라든지 이것도 보면 부인이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구속된 상태에 있으면 선임계약이나 이것은 다 부인이 가서 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변호인 선임계약은 부인이 했거든요. 부인한테 사인받고. 그런데 아마 지금 해임이 거론된 분은 계약은 부인이 하고 선임계는 아마 본인한테 가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변호사이시니까 알겠지만 선임계약 하신 것에 따라서 나중에 변호인 선임하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단순히 제3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인 해임하라고 당에서 시켰겠어요? 부인이 보기에는 변호인이 약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출사건이나 관련해서 검찰에 약점이 잡힌 게 아니냐. 왜냐하면 조사도 받고,
▶김용남 : 맨날 약점 잡혔다 그래.
▶현근택 : 아니,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조사 몇 시간 받았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나 이런 분들도 피의자 전환된 게 아니냐. 부인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변호인이 검찰 쪽에 약점이 잡혀서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김용남 : 너무 음모론을 매번 저렇게 만들어내니까.
▷김태현 : 민주당에서 그렇게 줄기차게 특별면회를 의원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근택 : 이 특별면회가 옛날처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전에도 갔었어요, 의원들이.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면회를 이화영 전 부지사도 계속 그전부터 좀 와달라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 부인이 탄원서 보낸 것도 있고, 본인도 편지 보낸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일단 진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특별면회라 하지만,
▷김태현 : 일반접견 가면 되지 뭐 굳이 특별면회를.
▶현근택 : 일반접견 가도 되지요. 일반접견 가도 되는데 특별접견이라 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다 교도관 지켜보고 있고 녹화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 것이라서 사실 그냥 만나는데, 일반접견은 만나서 전화로 하잖아요.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얼굴 보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걸 특혜처럼 막 굉장히 포장하고 있는 건데. 이걸 마치 회유하려고 한다. 다 녹화하고 있는데 거기서 회유가 되겠어요?
▶김용남 : 특혜는 특혜이지요.
▷김태현 : 특별접견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 특별면회는 특혜이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반접견,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면회 가면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용남 : 그건 다 녹음이 되지요. 그런데 특별접견은 녹음은 안 해요. 다만 교도관이 저쪽 구석에 앉아 있지요. 그러면서 대화내용을 간략하게 요지만 적는데. 그리고 시간제한이 틀리잖아요. 일반접견은 5분인가 10분인가 그렇게 제한돼 있는데 특별접견은 훨씬 길거든요. 30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고 여러 명이 같이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는 안 가다가 왜 갑자기 진술번복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너도 나도 막 만나겠다고 하느냐 이거지요. 결국에는,
▷김태현 : 뭔가 의도가 있다는 그런 취지이신 건가요?
▶김용남 : 그렇지요. 다시 이재명 대표는 연관성 없는 걸로 진술을 바꾸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 얘기를 안 꺼내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떼거지로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왜 왔겠어요?
▷김태현 : 무언의 압박이다?
▶김용남 : 이재명 대표 때문에 온 거지요. 그리고 변호인 선임은 가족이 의뢰를 했더라도 구속돼 있는 경우에는 구속된 사람을 찾아가서 무인 확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선임이나 해촉은 당사자가 하는 거지요. 재판받고 있는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현근택 : 그런데 팩트가 틀린 게 뭐냐 하면 그전에 안 갔다 그러는데 그전에 간 적이 있어요. 의원이나,
▷김태현 : 정성호 의원이요?
▶김용남 : 가뭄에 콩 나듯이 갔겠지.
▶현근택 : 아니, 그전에도 간 적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친한 분들이 다 정치인이에요. 현직, 전현직. 그래서 그전에도 간 적이 있고, 이게 갑자기 뭐 추진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의뢰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변호인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부인이 그렇게 해촉해 달라 그러는데, 부인이 가서 계약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돈도 다 부인 통해서 다 나간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계약한 사람이 당신 그만하시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왜 굳이 그런.
▶김용남 :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당사자 의사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변호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만둬요?
▶현근택 : 당연히 확인해야 되지요.
▶김용남 : 본인 의사 확인을 해야지요.
▶현근택 : 계약한 사람 있잖아요, 계약한 사람이.
▶김용남 : 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무인 확인을 왜 받아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그건 잘못된 말씀이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고요. 조금 얘기 더 해 보지요. 이재명 대표 검찰이 영장 친다 안 친다, 치면 언제쯤 친다.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남 : 영장을 치게 되면 대북송금 사건 한 건으로만 치지는 않을 겁니다. 백현동 사건하고 같이 해야겠지요.
▷김태현 : 엮어서? 두 개를 병합해서?
▶김용남 : 병합해서. 그런데 두 사건의 진행 상황으로 볼 때 8월 중 영장청구는 조금 무리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백현동 사건은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했던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인섭 다음에 정진상이거든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을 항상 그렇게 했어요. 정진상 실장이 거의 다 결재도 하고 시장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돼야 그다음 이재명 대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백현동 관련해서는 소환조사를 안 받았어요.
▷김태현 : 백현동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고.
▶김용남 : 조금 수사가 남아 있고, 이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 진술번복을 통해서 진술번복이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8월 15일까지 국회가 잠깐 안 잡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영장청구를 할 거면 하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스케줄상 8월은 조금 무리로 보여요. 그것은 조금 지나가야 될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8월 15일로 넘어가면 국회 본회의 열리잖아요. 이제 국정감사 하고 이러니까.
▶김용남 : 국감은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 이후에 추석 지나고부터 하겠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회 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칠 수 있거든요. 의도든 의도가 아니든지 간에.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했고.
▶현근택 : 김용남 의원님이 수원에 계시니까 정보는 비교적 정확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북송금 사건이 지금 10개월째 수사하고 있어요. 김성태 회장이 국내에 입국한 게 올해 2월인가 이렇게 되니까 한 6, 7개월쯤 됐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나오는 내용이 똑같아요. 스마트팜 비용, 대북송금 의혹 똑같고. 백현동 얘기도 사실은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김태현 : 검찰 영창 칠 것을 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근택 : 하려고 하겠지요. 하려고 할 텐데 그 정도의 수사는 안 됐다. 저도 그래서 8월 중에 뭐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9월 넘어가서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떡할 겁니까?
▶현근택 :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본인의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러면 당 의원들이 본인들의 판단으로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걸 당론으로 하냐 안 하느냐라고 결정은 안 할 것 같고, 본인이 일단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사를 받든 지 직접 영장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체포동의안 올라와서 투표하게 되면 이런 것 당론으로 정합니까?
▶현근택 : 말씀드렸잖아요.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용남 : 그런데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당론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법원 가서 내가 재판받아서 기각받아오겠다 사실은 이게 맞는 거지요.
▶현근택 : 국민의힘도 한 번도 당론으로 정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냥 각자,
▶김용남 : 아니요, 아니요. 사실당 당론으로 해 갖고,
▶현근택 : 사실상 당론이지 당론은 아닌 거지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요.
▶김용남 : 그게 당론이지요.
▶현근택 : 사실상 당론이 당론은 아니잖아요.
▷김태현 :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영장이 혹시 청구가 되면 그때 한번 더 모시도록 하지요. 김용남 전 의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 고맙습니다.
▶현근택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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