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용료 과다 청구' 음저협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곡 작사가를 대신해 음악사용료를 징수하는 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해 과징금 3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15년 신규 사업자가 출범한 후 정부 지침에 따라 징수 관리 비율을 낮춰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최근까지 59개 방송사에게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