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은 교육부 취재하는 김경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교육현장 반응은?
[김경희 기자 : 이 문제는 여야 정치권뿐 아니고 교원단체별로도 입장이 갈립니다. 회원이 가장 많은 교총은 찬성입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를 하는데 왜 교권 침해 사안은 안 되냐는 거죠. 올초 실시한 교총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84%였습니다. 반면에 전교조는 엄벌주의와 낙인찍기식 학생부 기재가 교권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고요. 또 교사노조도 교권 침해의 실질적인 해법이 아니다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등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입시와 관련되면 소송전이 불가피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이 다른 법 개정까지도 막고 있다는 불만도 들립니다. 당정의 의지만큼 빨리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부 취재하는 김경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교육현장 반응은?
[김경희 기자 : 이 문제는 여야 정치권뿐 아니고 교원단체별로도 입장이 갈립니다. 회원이 가장 많은 교총은 찬성입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를 하는데 왜 교권 침해 사안은 안 되냐는 거죠. 올초 실시한 교총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84%였습니다. 반면에 전교조는 엄벌주의와 낙인찍기식 학생부 기재가 교권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고요. 또 교사노조도 교권 침해의 실질적인 해법이 아니다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등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입시와 관련되면 소송전이 불가피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이 다른 법 개정까지도 막고 있다는 불만도 들립니다. 당정의 의지만큼 빨리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