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7.25 홍윤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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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된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파면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 데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무시했다”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날 헌재 결정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 모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유가족 20여명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탄식을 쏟아내면서 울먹였다.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우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그 참담했던 아픔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특별법을 통해서 재난의 일선에 있는 책임자들을 응징하고 형사적 책임을 꼭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 최선미씨는 “우리 유가족과 국민들은 죽은 사법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며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헌재 결정 직후 유가족들이 ‘이상민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이상민은 자진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집회 금지 장소”라며 구호 제창을 제지했다.
경찰과 유가족 사이의 큰 충돌은 없었지만, 보수 유튜버가 ‘이태원 참사는 북한 소행’이라고 외치는 등 유가족을 자극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실신·탈진·부상으로 유가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탄핵 심판 전부터 헌재 앞은 보수·진보 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0여명(경찰 추산)이 몰리면서 혼잡이 빚어졌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집회가 금지된 헌재 앞에서 방송 장비 사용을 시도하다 경찰에 저지당하기도 했다.
손지연·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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