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회, '5·18 자체 조사위원회' 해체 수순…3개월간 소득 無?

지난 4월 24일 출범해 3개월간 활동했으나 성과 없어

활동 예산도 마련하지 않아…계엄군 증언도 소득 없어

특전사회 관계자 "사실상 보여주기식 활동"

광주 시민단체 "대국민 공동선언문도 폐기해야"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지난 2월 19일 특전사 동지회와 5·18 기념재단 대동홀에서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진행했다. 박성은 기자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의 만행을 조사하기 위해 자체 출범했던 '특전사 5·18 자체조사 위원회'를 공식 해산했다.

특전사조사위는 출범 3개월 동안 관련 예산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 사실상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쳤다는 내부 지적이 나온다.

25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이하 '특전사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특전사회 중앙회 임시 이사회에서 특전사 5·18 자체조사 위원회(이하 '특전사조사위') 활동을 종료하자는 내용의 안건이 통과됐다.

앞서 특전사회는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됐던 3·7·11공수여단 예비역들을 자체 조사하겠다며 지난 4월 24일 총 13명의 책임자와 조사위원으로 구성된 특전사조사위를 내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특전사조사위의 조사 내용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중복되고, 조사에 참여하는 공수부대 예비역들의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지난달부터 특전사조사위가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다.

또 내부적으로 특전사조사위 활동에 대한 예산도 마련되지 않았고, 조사에도 진척이 없는 상태가 이어져 오면서 결국 해산 국면을 맞았다.

지난 2월 대국민 공동선언식 당시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 특전사동지회와 5·18부상자회·5·18공로자회가 자체 조사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계엄군 2명을 섭외해 증언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증언회에 참석한 계엄군들은 이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다시 언급하거나, 실제로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진상을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해 자체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전사조사회는 국가가 주도하는 조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고 강제로 조사를 진행할 권한도 없었다. 또 자신들의 회원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랐다.

특전사회 한 고위 관계자는 "출범 이후 활동을 위한 별도 예산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활동 방안도 없었다. 특전사조사위 구성은 사실상 보여주기식이었다"며 "공동선언문에 따른 후속 행보인 자체 진상조사 활동이 무산됐다는 것은 공동선언문이 밝힌 의미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특전사조사위 해산에 대해 "대국민 공동선언문 역시 폐기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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