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일부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즉각 보 해체 결정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해서 4대강 보는 다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감사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구성돼 보 해체 의사 결정을 내린 위원회입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에 추천 전문가 명단이 유출되고 이 단체가 거부한 사람들은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천 명단 엑셀 파일에 NO를 뜻하는 'N' 표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또, 보 해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보 해체 시 편익 비용을 평가한 8개 항목 중에서 많게는 약 9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한 '수질·수생태계 개선 편익 비용' 비교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보 해체 시의 상태를 추정해야 하는데, 보 설치 전의 측정 자료를 사용하는 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외부 압박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외부의 개입이라든지 압박 이런 것과 무관하게 최대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재단하고 쉽게 폄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환경부는 즉각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보 해체 결정의 재심의를 요청하고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물 관리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G : 김한길)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일부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즉각 보 해체 결정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해서 4대강 보는 다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감사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구성돼 보 해체 의사 결정을 내린 위원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