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20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규 전 기무사 1처 1차장과 소강원 전 기무사 610부대장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해 모두 형이 확정됐습니다.
손 씨 등 3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무사가 구성한 세월호 태스크포스에 참가해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기무사 대원들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유가족의 사생활과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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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천일염 정부 비축분 400t을 시중에 추가 공급합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천일염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탑마트, 그리고 수협 바다마트 등 3개 유통업체 37개 지점에서 지난달 소비자 가격보다 20% 정도 싼 가격에 판매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에도 1차로 정부 비축 천일염 400t을 공급했습니다.
정부는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필요하면 비축 물량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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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초래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선거법 해당 조항이 평등선거와 직접선거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헌법이 규정한 선거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입법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당의 투표전략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 배분 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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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하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미국을 찾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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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규 전 기무사 1처 1차장과 소강원 전 기무사 610부대장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해 모두 형이 확정됐습니다.
손 씨 등 3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무사가 구성한 세월호 태스크포스에 참가해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