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을 부풀려 받은 뒤 집주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바지 임대인'을 앞세워 전세보증금 353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으려 계획한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19일)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서울 강서구와 인천 남동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총 153세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약 353억여 원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A 씨와 중개보조원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와 바지 임대인 등 일당 7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경기 부천 등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마련하고 역할을 나눠 주택을 매매하려는 집주인과 세입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세입자들을 모았고, 집주인들에겐 '주택을 제값에 팔아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으로 153채의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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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렇게 구입한 주택을 '바지 임대인' 명의로 돌려 총 153세대로부터 전세 보증금 353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매 가격을 높게 쳐주는 대가로 집주인과 분양업자들로부터 건당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수수료를 따로 받아 챙긴 사실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이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아 차액을 챙기고,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파산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넘기려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책 A 씨가 "빌라왕을 시켜주겠다. 빌라 1000채를 (작업) 뜨고 장렬히 전사(파산)하면 된다"며 바지 임대인 등 일당과 미리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하, 범행 대상이 된 153세대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A 씨를 제외한 일당 6명에게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범행을 도운 중개보조원 2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검거한 경찰은 또 다른 중개보조원 20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이 변경되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해당 부동산의 매매 시세를 안심전세 앱이나 다른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거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