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당 갑질" vs "다수당 횡포"...대전시의회 극한 대립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가 여야 의원들이 격하게 대립하면서 파행으로 치닫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현수막' 게시를 사과하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 횡포를 그만두라"고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금선 의원을 비롯한 조원휘, 송대윤, 김민숙 의원 등은 18일 오전 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소수당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는 횡포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금선 의원을 비롯한 조원휘, 송대윤, 김민숙 의원 등은 18일 오전 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소수당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는 횡포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2023.07.18 jongwon3454@newspim.com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집중호우 등 전국적인 피해가 끊이지 않아 민생을 중점으로 살펴야 할 시기에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상정되지 않는 안타까운 결과가 벌어졌다"며 "이는 145만 대전시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상황으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을 막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폭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소수당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횡포에 다름 아닌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상임위 불참 및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태의 배경에는 최근 국민의힘이 '소수당 발의 조례안 서명 보이콧'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대부분 의회는 조례안 발의 시 의례적으로 여야없이 초당적으로 서명하며 협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명국·김선광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에 휩싸이자 민주당 대전시당이 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대전시내에 게시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소수당인 민주당 발의 조례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반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민생을 고려해 보이콧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선광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뉴스핌>과 만나 "민주당이 이장우 시장 1년 평가 토론회를 지난 17일 연다길래 토론회에서 '현수막' 조롱에 대해 사과할 줄 알았으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며 "그럼에도 민생이 우선이라 보이콧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는 절차대로 운영된 것일 뿐 '횡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측에 요구한 요청안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보이콧을 철회한 것은 오히려 다수당의 선제적인 협치를 위한 의사 표현"이라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민주당 측에 '발의 조례안 상정'을 위해 상임위원장들과 논의하라고 '팁'을 전하기까지 했다. 의회 절차상 전혀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대전시부의장이자 민주당 의원인 조원휘 의원은 "파행을 초래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조원휘 부의장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17일 행자위원회를 찾아가 조례안을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또한 '현수막' 논란에 대해 특정 의원 건(정명국)에 대해선 유감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까지 했음에도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은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수당이 소수당의 안건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상정조차 않는 것은 초유의 사태다"라고 격노하면서 "시민 대표로서 이번 사태를 묵과하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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