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7 우크라 다 다녀와…尹도 가는 게 맞았지만
- 메시지 매우 부적절, 반박 강박증이라도 있나
- 공 원바운드로 받듯 비판에 공감해 주는 게 중요
- 中 원자바오, 사스 때 현장방문해 급부상하고
- 이해찬, 총리시절 수해·화재에 골프 쳐 구설수
- 고위직 재난현장 간다고 문제해결 안 되지만
- 지도자가 어떻게 대응하나는 매우 중요하다
- 늑장대응보다는 욕먹더라도 과잉대응이 나아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자충수 됐다
- 혁신위, 대게 당대표 향한 혁신 피하려 만들어
- 혁신안 발표해도 '혁신위 실패' 치고 나올 가능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1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김태현 : 누구와의 비교도 거부한다. 독창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을 통찰하는 여의도 펠레 시간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최고의 분석가, 박성민 정치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 얘기부터 좀 해 볼게요. 수해 난 상황에서 정치 얘기를 풀어가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재난의 정치학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박성민 : 재난이 왔을 때 그 재난이라는 게 지진도 있고 어떨 때는 재난이라고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전쟁도 있고 홍수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이럴 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부침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죠. 제일 성공한 사례 하나와 실패 사례를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박성민 : 외국에서는 우리가 기억하기로 옛날에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의 총리가 있었죠. 2003년에.
▷김태현 : 쓰촨성 대지진 때.
▶박성민 : 쓰촨성 대지진은 그 뒤에 얘기이고 2003년에 사스가 유행했을 때 사스라고 하는 게 호흡기 질병인데 장쩌민이 그때 주석인데 장쩌민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원자바오 총리가 그 지역을 방호복 입고 갔죠. 그래서 원자바오 총리가 상당히 떠올랐는데 그 원자바오 총리는 그전에 90년대 말, 98년인가 그때는 중앙무대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 때 그때 농업 담당 부총리인가 뭘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도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지진이 난 걸 가지고 그때 현장 가서 지휘하면서 아주 리더십을 보여서 그것 때문에 승진도 하고 2003년 총리 때는 사스 방문도 하고 2008년인가 아까 말씀하신 쓰촨성 대지진 때도 또 가고. 그런 걸 잘한 것으로. 물론 그게 쇼하는 사람이다, 일종의 쇼통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게 쇼가 됐든 뭐가 됐든 원자바오 전 중국 총리가 그걸로 재난 때 상당히 한 것이고.
▷김태현 : 실패한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박성민 : 실패한 사례는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05년에 미국에 허리케인 카트리나인가? 그래서 그게 뉴올리언스 지역, 여기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쑥대밭이 됐어요. 도시가 한 80%가 물에 잠기고 이재민이 6만 이상 발생하고 이랬는데 그때 사람들이 말 가지고 정치인들이 공공주택 흉물이었는데 이건 진짜 우리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줬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그런 정도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이 하여튼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말들도 그렇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 이해찬 총리께서 그분이 하여튼 총리 재직 시절에 물난리가 나고 또 불난리가 났을 때 골프 치다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대개 점수 따는 사람보다는 점수를 잃죠.
▷김태현 :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 큰 틀에서 저희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재난 상황에서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저희가 던져봤거든요, 저희 제목으로.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박성민 : 글쎄, 재난현장에 고위직이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자꾸 가고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하면, 일단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런 효과는 좀 있을 거고. 그런데 대개 아까도 말했지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슬픔도 슬픔이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니까 슬픔이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죠. 지진이 난다든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인데 두려운 현장에 우리만 있지 않다, 이 나라 최고지도자들이 같이 있다, 이런 걸 주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뭔가 해결책을 찾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도 주는 게 있지만 두려움에 대한 것을 좀 낮춰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문제해결도 빨리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 반대가 되면 남들은, 서민들. 특히 피해를 많이 보는 층은 서민들이죠. 아까 허리케인 카트리나 지역도 대표적인 흑인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사는 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피해가 더 큰데 그런 것에 지도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김태현 : 지금 이번 수해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박성민 : 그건 공무원들도 항변들을 하던데 또 그 항변 들어보면 또 이해도 가요. 그리고 이 나라는 하여튼 천재는 없고 다 인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보면 사실 이렇게 했으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쉽게들 하죠. 그런데 옛날보다 어쨌든 사고가 나면 그래도 우리도 계속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계속 훈련도 하고 하니까 피해는 계속 줄어들고는 있죠, 옛날보다는. 그러나 여전히 이건 조금, 이번 지하차도 같은 것. 어쨌든 담당 공무원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물이 50cm 정도가 차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는 원칙을 지켰는데 그렇지 않은 판단을 선제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통제했다, 누구한테 욕하겠냐 이거예요. 갈 수 있는데 통제했다. 또 대피하라. 지금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까 집을 나가서 다른 데 가셔야 된다 얘기할 때 따라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욕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부터 공무원들 모두의 책임이고 정치권도 있지만 우리들도 재난 매뉴얼이 있으면 좀 과하게,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 그런데 과잉대응을 했을 때 이번에 대통령도 지하차도 통제를 과잉대응해라, 미리 하라 이런 건데 과잉대응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는 일반시민들이 따라줄 거냐, 욕을 다 먹을 거냐. 그러니까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김태현 :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여기에 대해서 국내 수해 상황이 이렇게 급한데 우크라이나에 갔어야 되느냐. 돌아오는 게 맞지라는 야당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재난의 정치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에 대통령이 돌아왔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 방문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 그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저로서는 불리한 질문인데.
▷김태현 : 그래요?
▶박성민 : 그러니까 그건 각각의 지지자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할 거예요.
▷김태현 : 아무래도 그렇겠죠, 대통령 행보에 대한 거니까.
▶박성민 : 그런데 우크라이나 방문은 좀 특별한 방문 아닙니까? 우리가 부대가 파견 가 있는데 대통령이 간 경우는 있어요. 자이툰부대를 노무현 대통령이 갔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는데 전쟁 중인 국가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죠.
▶박성민 : 또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그런데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봅니다.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건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데 저는 두 가지가 보였는데 첫째는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세계와 자유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공헌한 마당이고 G8 정도의 위상을 갖고 G8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G7 국가 정상들이 다 갔거든요, 거기.
▷김태현 : 다 갔죠.
▶박성민 : 그러면 우리도 안 갈 수 없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전쟁이 곧 끝날 텐데 재건 프로젝트 이게 규모가 큰데, 전쟁하는 나라 두고 재건 프로젝트 얘기해서 좀 뭐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폴란드 방문한 것도 코워크를 하자, 이렇게 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방문이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어쨌든 연대를 계속 과시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다, 저는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호우가 났고 그것 때문에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더라도 저는 갔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 여기 총리나 나머지 주무장관들이 또 있으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화상으로 지휘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비판하는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건의 정도, 피해의 정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예정을 취소하고까지 귀국할 그런 일이 있다고, 우크라이나를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외교행사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정말 대통령이 안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저는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 피해 정도를 가지고, 이건 야당 지지자들이 그 정도 수해 피해라니, 사람들이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국가라고 하는 건 전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 방문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일단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치적인 결단인 건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기자들이 묻잖아요. 야당 쪽에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라고 하니 거기에 나왔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해명, 대통령이 돌아간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대통령실의 해명은... 해명이라고 할까, 설명이 맞겠죠. 설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은 이미 그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전제하고 질문하시는 거고.
▷김태현 : 제가요?
▶박성민 : 그렇게 들립니다.
▷김태현 : 저는 저의 사견을 질문에 절대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박성민 :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캠페인에서는 이슈보다는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하여튼 강조하는데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특히 이런 얘기들, 비난이 있을 때.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그랬고 그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도 제가 동일하게 말하는 게 이분들 반박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나 언론에서 비판하면 즉각적으로 나는 반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원바운드로 받아라. 그 원바운드라는 것은 축구를 할 때 공이 날아와요. 아주 유능한 프로선수들은 바로 자기 발 앞에 공을 딱 잡아두잖아요.
▷김태현 : 퍼스트 터치라고 하죠.
▶박성민 :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예술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공 잘 못 차는 사람들은 발을 딱 들었다가 뒤로 빠뜨리거나 자기 발 맞고 상대방한테 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이 한발 뒤로 물러나서 원바운드로 받아라, 이렇게 코칭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숨 돌려도 돼요. 다 반박하지 말고 그런 비판은 야당이 비판하든 언론이든 다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 재난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왜 갔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저는 지혜로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하여튼 꼭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돼도 조급하게 다 반박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논리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니까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설사 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서적으로는 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야당의 비판이든 언론의 비판이든 누구의 비판이든 비판이 정당하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 그런 시각 있다. 그런 측면 우리도 고민 안 한 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원바운드로만 받아줘도 상대방들이 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심한 얘기 좀 하지 마, 그게 무슨. 그런다고 되냐? 이런 건 그냥 보통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이고 적어도 제가 그래서 메시지 수사학과 관련해서는 정말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한국은행이나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어미 하나, 조사 하나, 부사 하나에 엄청 신경 쓰지 않습니까? 다소 조정 가능성이 있다. 다음에는 그냥 조정 가능성이 있다. 다소를 뺀다든가 이렇게 해서 단어 하나에 엄청. 저는 대통령실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각국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경제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런데 경제만 민감한 게 아니고 지금은 정치도 상당히 극단화돼 있고 사람들의 분노가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경제 민감도처럼 그 이상으로 발언에 신중해 주면 좋겠다 요구합니다.
▷김태현 :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김건희 여사의 이번 해외 순방 중에 명품숍 방문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 해명을 보면 귀국 전에는 대통령실 관계자 말로 호객행위 때문에 들어갔다. 그리고 귀국 후에 대통령실 공식입장으로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커서 언급을 안 하겠다, 이런 취지의 멘트가 나왔거든요. 이 멘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 첫 번째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경호원들도 많고. 그러면 그 경호원들은 뭘 했길래 호객행위에 영부인이 끌려들어가서 쇼핑하도록 했겠습니까? 우선 첫째 문제는 그 해명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아무도 그 얘기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첫 번째 발표보다는 조금 정리해서 발표한 것 같은데 정쟁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일단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리투아니아 언론이 보도했죠, 처음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그것도 항상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마는 어떤 잘못이 벌어지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외국 순방 중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인데 그걸 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든지 반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밀릴 수 없다, 기세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우리 편이 저런 것에 밀리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정부는 강자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좀 여유를 보여도.
▷김태현 : 원바운드로 가도.
▶박성민 : 그러니까 충분히 야당도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 그 정도도 못 견디면 좀 어렵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민주당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혁신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 이것 승부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두고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승부수입니까, 자충수입니까? 결과적으로.
▶박성민 : 저는 자충수, 그때도 제가 이것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이걸 왜 얘기했느냐. 그걸 저는 두 가지로 봤거든요. 첫째는 혁신위가 이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법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돌파하지 않고 사법적 전략으로 돌파할 때는 이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검찰이 수사 요청해도 그때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부르면 나가겠다.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오라고 하면 내가 가겠다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느냐 마느냐는 이게 헌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통과를 당론으로 가결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데 그것도 저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문제도. 그러거나 말거나 이번에 31명이 어쨌든 불체포특권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리고 더좋은미래도 참여하겠다고 얘기했고.
▶박성민 :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엄청나게 당내에서 압박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친명, 반명, 비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첫째 무조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른다. 두 번째는 안 되면 친명 비대위로 간다.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분당도 불사한다 이건데 반명은 친명 비대위는 시나리오에 없고 이재명 대표 체제도 없을 거예요. 무조건 모두가 공감하는 비대위로 간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만일에 그게 안 된다면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제가 그때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되면 탈당도 불사한다 이것이고.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 지난번에 11표 차이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때도 놀랐는데, 우리가. 저도 놀랐어요.
▷김태현 : 그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박성민 : 그런데 이건 다음에 넘어오면 우리는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니까 그전에 정치적으로 타협하자. 우리도, 지금 유쾌한 결별 얘기하는 이상민 의원도 있습니다마는 다 그것은 압박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체포특권 포기도 그렇고.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가지고 31명 플러스 알파가 선언한 거잖아요, 포기하겠다. 이재명 대표도 선언했고. 그러면 이게 의총에 다시 올라올 거란 말이죠, 혁신위의 1호 안이. 이것이 의총에서 추인되는지 아니면 다시 추인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민주당의 행보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향방이 앞으로.
▶박성민 : 불체포특권보다 중요한 게 불체포특권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되는 거냐, 회기 중인데. 그러면 방탄은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박성민 : 법적으로는 방탄을 안 하겠다는 뜻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체포동의안 가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법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왜 당 대표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능하면 저는 그냥 불구속기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어쨌든 현실에서.
▶박성민 : 그건 법원에 가서 그 사람을 구속할 건지 말 건지, 실형을 줄 건지 말 건지 판단하면 되고 수사기간 중 구속해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구속해놓고 수사하겠다는 거니까 그건 가능하면 영장을 안 치는 게 좋겠는데 올라왔을 때 체포동의안 문제를 당론으로 하지 않더라도, 불체포특권을 포기 선언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선언했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만 하영제 의원만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혁신위는 저는 네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혁신안을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혁신안을 잘 만들었다, 성공했다. 민주당이 역시 혁신하는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1번.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봅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혁신안을 발표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1호도 막히고 2호도 막히고 안 돼. 그러면 이 혁신위 왜 하냐 해서 그분들이 그냥 사퇴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세 번째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없다. 아까 서복경 위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뽑힌 분이니까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당 대표가 정치적 자리지 법적 지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총선 치를 수 없으니까 물러나는 게 좋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리더십에. 이게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다 정상적으로 끝까지 가서 발표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고 해서 혁신위 실패했다고 치고 나오는 경우죠. 이 가능성이 저는 다 있다고 보는데.
▷김태현 : 뭐가 제일 많아요? 현재까지.
▶박성민 : 저는 네 번째가 가능성이 제일 크고.
▷김태현 : 네 번째라고 하면 별로 내용이 없네, 이렇게요?
▶박성민 : 그건 기다렸다. 이건 어차피 혁신위가 만들어지는 것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고 대개 그 혁신은 당 대표를 향해서 오는 건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2005년에 문재인 대표 때도 김상곤 위원장, 조국 부위원장으로 만든 혁신위가 있었지만 발표하니까 9월달인가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는 실패했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위가 존재하는 것은 혁신은 실패했다는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당 대표의 거취 문제를 거론해서 이것 없애버리자, 주류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본인들이 이거 우리가 왜 하고 있냐 해서 그만둘 수도 있고 그 세 가지 경우는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가장 기대했던 사람들이 혁신위가 잘 가서 혁신안 만들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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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원자바오, 사스 때 현장방문해 급부상하고
- 이해찬, 총리시절 수해·화재에 골프 쳐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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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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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김태현 : 누구와의 비교도 거부한다. 독창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을 통찰하는 여의도 펠레 시간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최고의 분석가, 박성민 정치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 얘기부터 좀 해 볼게요. 수해 난 상황에서 정치 얘기를 풀어가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재난의 정치학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박성민 : 재난이 왔을 때 그 재난이라는 게 지진도 있고 어떨 때는 재난이라고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전쟁도 있고 홍수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이럴 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부침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죠. 제일 성공한 사례 하나와 실패 사례를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박성민 : 외국에서는 우리가 기억하기로 옛날에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의 총리가 있었죠. 2003년에.
▷김태현 : 쓰촨성 대지진 때.
▶박성민 : 쓰촨성 대지진은 그 뒤에 얘기이고 2003년에 사스가 유행했을 때 사스라고 하는 게 호흡기 질병인데 장쩌민이 그때 주석인데 장쩌민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원자바오 총리가 그 지역을 방호복 입고 갔죠. 그래서 원자바오 총리가 상당히 떠올랐는데 그 원자바오 총리는 그전에 90년대 말, 98년인가 그때는 중앙무대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 때 그때 농업 담당 부총리인가 뭘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도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지진이 난 걸 가지고 그때 현장 가서 지휘하면서 아주 리더십을 보여서 그것 때문에 승진도 하고 2003년 총리 때는 사스 방문도 하고 2008년인가 아까 말씀하신 쓰촨성 대지진 때도 또 가고. 그런 걸 잘한 것으로. 물론 그게 쇼하는 사람이다, 일종의 쇼통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게 쇼가 됐든 뭐가 됐든 원자바오 전 중국 총리가 그걸로 재난 때 상당히 한 것이고.
▷김태현 : 실패한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박성민 : 실패한 사례는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05년에 미국에 허리케인 카트리나인가? 그래서 그게 뉴올리언스 지역, 여기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쑥대밭이 됐어요. 도시가 한 80%가 물에 잠기고 이재민이 6만 이상 발생하고 이랬는데 그때 사람들이 말 가지고 정치인들이 공공주택 흉물이었는데 이건 진짜 우리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줬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그런 정도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이 하여튼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말들도 그렇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 이해찬 총리께서 그분이 하여튼 총리 재직 시절에 물난리가 나고 또 불난리가 났을 때 골프 치다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대개 점수 따는 사람보다는 점수를 잃죠.
▷김태현 :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 큰 틀에서 저희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재난 상황에서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저희가 던져봤거든요, 저희 제목으로.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박성민 : 글쎄, 재난현장에 고위직이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자꾸 가고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하면, 일단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런 효과는 좀 있을 거고. 그런데 대개 아까도 말했지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슬픔도 슬픔이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니까 슬픔이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죠. 지진이 난다든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인데 두려운 현장에 우리만 있지 않다, 이 나라 최고지도자들이 같이 있다, 이런 걸 주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뭔가 해결책을 찾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도 주는 게 있지만 두려움에 대한 것을 좀 낮춰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문제해결도 빨리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 반대가 되면 남들은, 서민들. 특히 피해를 많이 보는 층은 서민들이죠. 아까 허리케인 카트리나 지역도 대표적인 흑인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사는 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피해가 더 큰데 그런 것에 지도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김태현 : 지금 이번 수해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박성민 : 그건 공무원들도 항변들을 하던데 또 그 항변 들어보면 또 이해도 가요. 그리고 이 나라는 하여튼 천재는 없고 다 인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보면 사실 이렇게 했으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쉽게들 하죠. 그런데 옛날보다 어쨌든 사고가 나면 그래도 우리도 계속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계속 훈련도 하고 하니까 피해는 계속 줄어들고는 있죠, 옛날보다는. 그러나 여전히 이건 조금, 이번 지하차도 같은 것. 어쨌든 담당 공무원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물이 50cm 정도가 차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는 원칙을 지켰는데 그렇지 않은 판단을 선제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통제했다, 누구한테 욕하겠냐 이거예요. 갈 수 있는데 통제했다. 또 대피하라. 지금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까 집을 나가서 다른 데 가셔야 된다 얘기할 때 따라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욕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부터 공무원들 모두의 책임이고 정치권도 있지만 우리들도 재난 매뉴얼이 있으면 좀 과하게,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 그런데 과잉대응을 했을 때 이번에 대통령도 지하차도 통제를 과잉대응해라, 미리 하라 이런 건데 과잉대응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는 일반시민들이 따라줄 거냐, 욕을 다 먹을 거냐. 그러니까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김태현 :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여기에 대해서 국내 수해 상황이 이렇게 급한데 우크라이나에 갔어야 되느냐. 돌아오는 게 맞지라는 야당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재난의 정치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에 대통령이 돌아왔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 방문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 그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저로서는 불리한 질문인데.
▷김태현 : 그래요?
▶박성민 : 그러니까 그건 각각의 지지자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할 거예요.
▷김태현 : 아무래도 그렇겠죠, 대통령 행보에 대한 거니까.
▶박성민 : 그런데 우크라이나 방문은 좀 특별한 방문 아닙니까? 우리가 부대가 파견 가 있는데 대통령이 간 경우는 있어요. 자이툰부대를 노무현 대통령이 갔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는데 전쟁 중인 국가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죠.
▶박성민 : 또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그런데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봅니다.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건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데 저는 두 가지가 보였는데 첫째는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세계와 자유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공헌한 마당이고 G8 정도의 위상을 갖고 G8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G7 국가 정상들이 다 갔거든요, 거기.
▷김태현 : 다 갔죠.
▶박성민 : 그러면 우리도 안 갈 수 없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전쟁이 곧 끝날 텐데 재건 프로젝트 이게 규모가 큰데, 전쟁하는 나라 두고 재건 프로젝트 얘기해서 좀 뭐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폴란드 방문한 것도 코워크를 하자, 이렇게 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방문이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어쨌든 연대를 계속 과시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다, 저는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호우가 났고 그것 때문에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더라도 저는 갔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 여기 총리나 나머지 주무장관들이 또 있으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화상으로 지휘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비판하는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건의 정도, 피해의 정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예정을 취소하고까지 귀국할 그런 일이 있다고, 우크라이나를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외교행사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정말 대통령이 안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저는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 피해 정도를 가지고, 이건 야당 지지자들이 그 정도 수해 피해라니, 사람들이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국가라고 하는 건 전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 방문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일단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치적인 결단인 건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기자들이 묻잖아요. 야당 쪽에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라고 하니 거기에 나왔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해명, 대통령이 돌아간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대통령실의 해명은... 해명이라고 할까, 설명이 맞겠죠. 설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은 이미 그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전제하고 질문하시는 거고.
▷김태현 : 제가요?
▶박성민 : 그렇게 들립니다.
▷김태현 : 저는 저의 사견을 질문에 절대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박성민 :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캠페인에서는 이슈보다는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하여튼 강조하는데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특히 이런 얘기들, 비난이 있을 때.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그랬고 그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도 제가 동일하게 말하는 게 이분들 반박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나 언론에서 비판하면 즉각적으로 나는 반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원바운드로 받아라. 그 원바운드라는 것은 축구를 할 때 공이 날아와요. 아주 유능한 프로선수들은 바로 자기 발 앞에 공을 딱 잡아두잖아요.
▷김태현 : 퍼스트 터치라고 하죠.
▶박성민 :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예술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공 잘 못 차는 사람들은 발을 딱 들었다가 뒤로 빠뜨리거나 자기 발 맞고 상대방한테 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이 한발 뒤로 물러나서 원바운드로 받아라, 이렇게 코칭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숨 돌려도 돼요. 다 반박하지 말고 그런 비판은 야당이 비판하든 언론이든 다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 재난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왜 갔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저는 지혜로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하여튼 꼭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돼도 조급하게 다 반박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논리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니까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설사 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서적으로는 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야당의 비판이든 언론의 비판이든 누구의 비판이든 비판이 정당하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 그런 시각 있다. 그런 측면 우리도 고민 안 한 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원바운드로만 받아줘도 상대방들이 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심한 얘기 좀 하지 마, 그게 무슨. 그런다고 되냐? 이런 건 그냥 보통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이고 적어도 제가 그래서 메시지 수사학과 관련해서는 정말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한국은행이나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어미 하나, 조사 하나, 부사 하나에 엄청 신경 쓰지 않습니까? 다소 조정 가능성이 있다. 다음에는 그냥 조정 가능성이 있다. 다소를 뺀다든가 이렇게 해서 단어 하나에 엄청. 저는 대통령실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각국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경제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런데 경제만 민감한 게 아니고 지금은 정치도 상당히 극단화돼 있고 사람들의 분노가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경제 민감도처럼 그 이상으로 발언에 신중해 주면 좋겠다 요구합니다.
▷김태현 :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김건희 여사의 이번 해외 순방 중에 명품숍 방문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 해명을 보면 귀국 전에는 대통령실 관계자 말로 호객행위 때문에 들어갔다. 그리고 귀국 후에 대통령실 공식입장으로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커서 언급을 안 하겠다, 이런 취지의 멘트가 나왔거든요. 이 멘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 첫 번째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경호원들도 많고. 그러면 그 경호원들은 뭘 했길래 호객행위에 영부인이 끌려들어가서 쇼핑하도록 했겠습니까? 우선 첫째 문제는 그 해명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아무도 그 얘기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첫 번째 발표보다는 조금 정리해서 발표한 것 같은데 정쟁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일단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리투아니아 언론이 보도했죠, 처음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그것도 항상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마는 어떤 잘못이 벌어지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외국 순방 중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인데 그걸 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든지 반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밀릴 수 없다, 기세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우리 편이 저런 것에 밀리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정부는 강자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좀 여유를 보여도.
▷김태현 : 원바운드로 가도.
▶박성민 : 그러니까 충분히 야당도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 그 정도도 못 견디면 좀 어렵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민주당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혁신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 이것 승부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두고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승부수입니까, 자충수입니까? 결과적으로.
▶박성민 : 저는 자충수, 그때도 제가 이것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이걸 왜 얘기했느냐. 그걸 저는 두 가지로 봤거든요. 첫째는 혁신위가 이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법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돌파하지 않고 사법적 전략으로 돌파할 때는 이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검찰이 수사 요청해도 그때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부르면 나가겠다.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오라고 하면 내가 가겠다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느냐 마느냐는 이게 헌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통과를 당론으로 가결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데 그것도 저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문제도. 그러거나 말거나 이번에 31명이 어쨌든 불체포특권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리고 더좋은미래도 참여하겠다고 얘기했고.
▶박성민 :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엄청나게 당내에서 압박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친명, 반명, 비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첫째 무조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른다. 두 번째는 안 되면 친명 비대위로 간다.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분당도 불사한다 이건데 반명은 친명 비대위는 시나리오에 없고 이재명 대표 체제도 없을 거예요. 무조건 모두가 공감하는 비대위로 간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만일에 그게 안 된다면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제가 그때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되면 탈당도 불사한다 이것이고.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 지난번에 11표 차이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때도 놀랐는데, 우리가. 저도 놀랐어요.
▷김태현 : 그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박성민 : 그런데 이건 다음에 넘어오면 우리는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니까 그전에 정치적으로 타협하자. 우리도, 지금 유쾌한 결별 얘기하는 이상민 의원도 있습니다마는 다 그것은 압박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체포특권 포기도 그렇고.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가지고 31명 플러스 알파가 선언한 거잖아요, 포기하겠다. 이재명 대표도 선언했고. 그러면 이게 의총에 다시 올라올 거란 말이죠, 혁신위의 1호 안이. 이것이 의총에서 추인되는지 아니면 다시 추인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민주당의 행보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향방이 앞으로.
▶박성민 : 불체포특권보다 중요한 게 불체포특권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되는 거냐, 회기 중인데. 그러면 방탄은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박성민 : 법적으로는 방탄을 안 하겠다는 뜻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체포동의안 가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법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왜 당 대표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능하면 저는 그냥 불구속기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어쨌든 현실에서.
▶박성민 : 그건 법원에 가서 그 사람을 구속할 건지 말 건지, 실형을 줄 건지 말 건지 판단하면 되고 수사기간 중 구속해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구속해놓고 수사하겠다는 거니까 그건 가능하면 영장을 안 치는 게 좋겠는데 올라왔을 때 체포동의안 문제를 당론으로 하지 않더라도, 불체포특권을 포기 선언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선언했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만 하영제 의원만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혁신위는 저는 네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혁신안을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혁신안을 잘 만들었다, 성공했다. 민주당이 역시 혁신하는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1번.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봅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혁신안을 발표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1호도 막히고 2호도 막히고 안 돼. 그러면 이 혁신위 왜 하냐 해서 그분들이 그냥 사퇴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세 번째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없다. 아까 서복경 위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뽑힌 분이니까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당 대표가 정치적 자리지 법적 지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총선 치를 수 없으니까 물러나는 게 좋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리더십에. 이게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다 정상적으로 끝까지 가서 발표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고 해서 혁신위 실패했다고 치고 나오는 경우죠. 이 가능성이 저는 다 있다고 보는데.
▷김태현 : 뭐가 제일 많아요? 현재까지.
▶박성민 : 저는 네 번째가 가능성이 제일 크고.
▷김태현 : 네 번째라고 하면 별로 내용이 없네, 이렇게요?
▶박성민 : 그건 기다렸다. 이건 어차피 혁신위가 만들어지는 것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고 대개 그 혁신은 당 대표를 향해서 오는 건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2005년에 문재인 대표 때도 김상곤 위원장, 조국 부위원장으로 만든 혁신위가 있었지만 발표하니까 9월달인가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는 실패했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위가 존재하는 것은 혁신은 실패했다는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당 대표의 거취 문제를 거론해서 이것 없애버리자, 주류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본인들이 이거 우리가 왜 하고 있냐 해서 그만둘 수도 있고 그 세 가지 경우는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가장 기대했던 사람들이 혁신위가 잘 가서 혁신안 만들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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