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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연장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 측이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집중호우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국민과 국정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수해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국회에서 발언의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 발생한 국내 호우 피해 상황과 관련해 "당장은 한국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집중호우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호우 상황을) 하루에 한 번 이상 계속 모니터 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재난 예방의 첫 번째 원칙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대비와 철저한 통제"라면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다. 사전대피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고원인이다.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조기에 선포해야 한다"며 피해 조사 기간 대폭 단축, 읍·면·동 선포제도 활용,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제헌절 75주년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헌법 가치의 훼손과 퇴색을 우려해야 하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라며 "지난 1년간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과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집요하게 이뤄졌다"며 "한반도 평화를 외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도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헌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며 "1919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1948년 제헌 헌법의 정신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 한반도 평화 과제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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