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이틀째 파업…‘현장 복귀냐, 무기한 파업이냐’ 갈림길

우중 집회 -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대회에서 인력·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7.13 연합뉴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14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가 필요시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겠다며 강경 기조로 일관하는 가운데, 노조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등 7개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에서 4만 5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며 서울 광화문, 정부세종청사 앞, 부산역 앞, 광주시청 앞 등 4개 거점 지역에서 총파업 대회를 연다. 세종 집회에선 조합원 5000명가량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를 규탄한 후 기획재정부까지 행진한다.

파업 참가 의료기관 중에는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부산대병원 등 전국 20곳 안팎의 상급종합병원도 포함돼 있다.

노조의 총파업 투쟁 핵심 요구 사안은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가지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돌입 -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에 노조 요구 사항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7.13 연합뉴스

그러나 정부는 노조가 정부 정책과 관련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노조와의 협상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간호인력 확충 등 의료 정책이 핵심 쟁점이었던 2021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총파업 개시 5시간 전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일부 의료 현장에서 발생했던 혼선과 환자 불편은 이날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대병원에선 입원과 외래 진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해 부산대병원 측이 일반 병동 환자를 700명가량 퇴원시켰고, 중환자실 등 특수병동 환자 150여명과 퇴원이 힘든 일방 병동 환자 10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 긴급 수술을 제외하고는 13∼14일 수술 일정도 미뤘다.

고려대구로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은 특정 분야 응급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119 구급대원들에게 알렸다.

총파업이 다음주까지 이어지면 서울 등 주요 병원에서도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노조는 “무기한 산별총파업투쟁 지속 여부와 투쟁 방식은 13일과 14일 이틀 간 사용자와 정부의 태도와 노조의 총파업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바탕으로 중앙총파업투쟁본부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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