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19년 만에 무기한 총파업… '의료 대란' 피했지만 여파 계속

폭우 속 2만 명 서울 집결 총파업대회
일부 의료기관 운영 혼선, 환자들 불편
복지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관심'→'주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인력·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적정 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13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04년 이후 19년 만에 단행된 총파업 첫날, 우려했던 의료 현장 대혼란은 피했지만 일부 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과 병동 운영에 혼선이 빚어졌고 환자들은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불편을 겪었다.

4만5,000명 동참 역대 최대 규모 파업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폭우를 맞으며 총파업 대회를 하고 있다. 노조 추산 이날 총파업 대회 참가자는 2만여 명이다. 연합뉴스

보건의료노조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료기관)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6만여 명 중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인력 1만5,000명을 제외한 4만5,00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의료기관 주 5일제 근무를 요구했던 2004년에 1만여 명이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보건의료노조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총파업이다.

폭우를 뚫고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2만여 명(경찰 추산 약 1만7,000명)은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및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의사 확충 및 불법의료 근절 등 7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최소한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이라도 보장되면 좋겠고, 의사 업무는 의사가, 약사 업무는 약사가, 간호사 업무는 간호사가, 의료기사 업무는 의료기사가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파업을 앞두고 대화와 협상을 중단한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유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해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총파업대회로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 방향 세종대로 5∼7개 차로가 통제됐다.

당장의 혼란 피했어도 무기한 파업이 문제

13일 오후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 정상진료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암센터는 이날과 오는 14일 예정된 암환자 수술 100여 건을 전면 취소했지만, 전날 최소 인원만 총파업대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노조와 합의했다. 뉴스1

이번 파업에는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등 주요 대학병원을 비롯해 국가 의료의 중추인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조합원들까지 참여했지만 수술 연기와 입원 환자 전원 조치 등 사전 대비로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필수 인력은 파업에 나서지 않았고, 중증 환자가 집중되는 이른바 빅5(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가 파업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 제한과 경증 환자 퇴원 조치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약사들이 파업에 참여한 병원에서는 처방약 조제가 지연돼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나기도 했다. 정부가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선포한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서울·세종·부산·광주에서 파업 2일 차 총파업대회를 열고, 이후 개별 사업장별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 진료 차질과 환자들의 불편이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 노조는 "총파업 지속과 투쟁 방식은 7대 요구안 수용 여부를 바탕으로 중앙총파업투쟁본부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 "법과 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 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고영권 기자

복지부는 파업 첫날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지난달 29일 발령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관심'을 '주의'로 한 단계 높였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지자체들은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진료 차질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 뒤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파업이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절차적으로는 합법의 범위에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파업의 권한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필요할 경우 업무복귀 명령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조와 대화는 계속하고 있지만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이지 정부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