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 씨의 입국 시도와 법적 다툼의 역사는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1심,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 씨의 입국 시도와 법적 다툼의 역사는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1심,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