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위기' EU 자연복원법, 의회 아슬아슬 통과…곧 최종협상

우파 성향 의회 정치그룹, 식량생산 감소 등 부작용 들어 반대 주도

본회의서 접전 끝에 살아남아…농지→초지 강제전환 등 골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건물 [유럽의회 홈페이지 캡처]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입법 무산 위기에 처했던 유럽연합(EU)의 '자연복원법'이 의회 표결에서 어렵사리 살아남았다.

유럽의회는 12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 결과 자연복원법 협상안이 찬성 336표, 반대 300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자연복원법을 아예 폐기하자는 안건은 찬성 312표, 반대 324표, 기권 12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 결과를 두고 자칫 '휴지 조각'이 될 뻔했던 법안이 접전 끝에 살아남았다고 외신은 평가했다.

집행위가 작년 6월 초안을 공개한 자연복원법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2030년까지 육지 및 바다의 20%를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내 농지의 10%를 2030년까지 초지 등으로 전환한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처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출범한 집행위가 2050년 기후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제시한 청사진인 '그린딜 계획'의 핵심 법안이다.

하지만 의회 내 우파 성향이자 최대 정치그룹인 유럽국민당(EPP)은 법안 시행 시 식량 생산 감소로 인한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입법안을 주도적으로 반대해 왔다.

본회의에 앞서 지난달 의회 담당 위원회 투표에서 법안 추진 여부에 대한 투표가 부결되면서 본회의 표결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의회 협상안이 가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의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행정부인 집행위 간 3자 협상이 개시될 수 있게 됐다.

3자 협상은 EU 새 법률 제정을 위한 최종 관문이다.

EU 하반기 순환의장국인 스페인은 자연복원법 협상 마무리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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