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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도덕적 해이'…당정, 실업급여 하한선 낮추거나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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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자리를 잃으면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최저임금의 80% 수준을 받는데, 최근 이 돈만 받고 구직활동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금을 빼면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셈인데, 이렇다 보니 정부 여당이 실업급여를 낮추는 걸 포함해서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빼앗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