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확충" vs "정치 파업"…평행선 달리는 노정

[앵커]

계속해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사항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지, 그 쟁점을 유한울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반 병동 간호사 1명이 하루 평균 입원 환자 5.3명을 맡습니다.

호주에서도 약 5명, 일본도 이것보다는 많지만 7~10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자료로 봐도 우리나라에서는 15.6명, 중소병원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보면 무려 43.6명까지 늘어납니다.

노조는 돌보는 환자 숫자를 주요 국가들처럼 5명대까지 낮춰달라고 요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곧바로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 이후 더 빨라진 간호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도 노조의 요구 사항입니다.

실제로 간호사들이 이직을 고민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열악한 근무 조건과 노동 강도입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까지 떠맡아 원하지 않는 불법까지 행해야 하는데요.

이러지 말고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를 더 뽑아달라, 이러한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간호 인력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비싼 간병인을 따로 부르지 않아도 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전면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도 정치 파업인 만큼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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