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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4·3 직권재심 무죄 선고 1천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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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권 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군사재판 수형인이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35차와 36차 재심에서 수형인 6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군사재판 수형인 수는 1년 5개월 만에 1천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권재심 합동 수행단은 군사재판 수형인 이외에 일반 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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