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병민 "민주당 주장대로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야"

- 양평 고속道 변경안 용역 준 것은 文 정부였다
- 탄핵 사유? 민주당 논리대로면 文 대통령 탄핵해야
- 尹 지지율 하락, 민주당 가짜뉴스 영향일 수도
- 이재명 "국정농단" 언급…땅 매입한 前 군수는?
- 오세훈 생태탕, 한동훈 청담동 의혹도 만든 민주당
- 사업 백지화?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한 고육지책
- 尹, 원희룡 엉뚱한 길 갔으면 격노했을 것
- 민주당 사과해야…문제 계속되면 피해는 국민의 몫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1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트리뷴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2.9%p 하락했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여론조사부터 볼게요. 여론조사가 오르고 내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3일에서 7일에서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대통령 지지율 39.1%입니다. 조금 내렸어요. 한 2.9%p가 3주 만에 내렸는데, 분석하기로는 이게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있을 때 조사가 돼서 이것 때문에 내린 게 아니냐라는 일부 분석이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 지난주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소폭 하락이라고 아마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김태현 : 2.9%포인트 하락한 수치.

▶김병민 : 소폭 하락.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들을 쭉 한번 기억해 보시면 민주당의 최고위원부터 여러 정치인들이 연이어 여러 라디오든 언론 인터뷰에 나서서 김건희 여사로 연결 짓는 양평 땅 의혹들, 의혹이 아닌 가짜뉴스를 여과 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중심을 잡고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는 양평 땅에 뭐가 무슨 문제가 있나? 여기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내용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노선변경이 원안이 있고 A안, B안, C안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진실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옮겼다는 게 허황된 가짜뉴스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하나둘씩 잡혀가고 있거든요. 아마 한 이번 주 금요일 정도가 되면 또 갤럽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이런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들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 진실규명 이후로 다른 국면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의 가짜뉴스 공세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여당의 방어막이 형성이 되고 사실관계가 나오기 시작하면 막아낼 수 있다.

▶김병민 : 방어막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규명이라 생각하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쪽으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 종점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땅 일부에 엄청난 특혜, 토지 이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왔던 반박은 뭐냐 하면 그 종점이 분기점이 아닌데? 이른바 IC, 분기점이 아니라 JCT,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나들목이 아니라 분기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김건희 여사 땅에 들어가는 토지적 혜택이 별로 없다, 주변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에 대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말을 바꾸기 시작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 때문에 옮긴 것이 아니라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면 도대체 이것을 왜 옮기겠느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을 바꾸다가 지금은 어저께 한겨레에서 나온 보도에 보니까 그 뒤쪽으로 있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 종점과 노선을 변경하고 옮겼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방식의 차익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해서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양당 대표의 얘기 보지요. 일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똥볼 찬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병민 : 이재명 대표가 이 내용을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라고 얘기를 해요. 권력형 비리라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나 측근 일가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권력형 비리라고 한다면 그 당시 예타에 통과됐을 즈음 무렵 이 땅을 보유하고 있었던 민주당 소속의 양평군수, 땅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타 통과되기 수개월 전에 땅을 추가 매입했던 민주당 소속의 양평군수 가족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결국은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어느 것이 더 경제성이 있고 환경에 대한 효율성이 높은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정치공세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제 서울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진상규명 태스크포스. 민주당에서 만든 TF입니다. 그 TF에서 10일 어제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회견문을 보면 고속도로 종점변경 이것은 중대한 위법위헌 행위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회견문에 써 있거든요.

▶김병민 : 민주당에서요?

▷김태현 :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종점변경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회견문에 써놔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했다라는 게 일부 언론의 해석인데요.

▶김병민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는 주장인가요?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고 나섰다라고 일부 언론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김병민 : 제가 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주장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오늘 나왔던 보도를 보면 '22년 1월 6일에 문재인 정부에서 계약된 용역업체에서 이 타당성 성과를 통해 처음으로 이 변경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고속도로 노선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객관적인 팩트는 양평군민들 입장에서는 IC가 없기 때문에 그 IC가 필요하다 그래서 강하IC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수차례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하IC를 설치하기 위한 일들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양평군민도 모두 다 주장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종점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여과 없이 발생한다는 것 이미 보도로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방식의 길에 대한 대안을 찾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서 계약을 체결했던 용역업체가 처음으로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노선 종점변경은 탄핵 사유라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려고 합니까?

▷김태현 : 어제 또 회견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불법 비리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는데, 그러면 민주당에는 왜 이걸 그렇게 강하게 지금 주장한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 민주당에는 없는 것도 사실로 만들어 내는 정당이니까요. 과거에 있었던 한동훈 장관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예 아무런 없는 근거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 내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한 가지 더, 그러면 이거는 가짜뉴스니까 땅에 관한 걸로 한번 돌아가 보면 2021년 4.7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생태탕 내곡동 땅 의혹 다 기억하시잖아요. 두 달, 세 달 넘게 이게 내곡동의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개입했는지.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한들 뭐 합니까. 나중에 페라가모 구두를 신었냐 생태탕 먹으러 갔냐 아니냐를 따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뇌리에는 저 정치인이 뭔가 나쁜 짓을 했을 거야라는 각인이, 기억이 남게 되는 것 아닌가요?

▷김태현 :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으면 민주당의 가짜뉴스인 것이고, 지금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당과 국토부에서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아실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김병민 : 합리적인 판단을.

▷김태현 :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서 의혹을 해소하면 되지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이거 이제 백지화야, 못 하겠어라고 한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 원희룡 장관이 처음부터 백지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야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마타도어까지 씌워서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의 문제 제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고육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원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안대로 갔을 경우에는 양평군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제성, 환경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해요. 민주당은 시종일관 그러면 그 땅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거네?

▷김태현 : 그런데 아마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 출석해서 처음에 얘기한 게 제가 지난주 목요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5일째인데 5일 동안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의혹을 해소하고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을 단 하루 지나고 금요일날 당정협의회 마치고 나서 민주당 가짜뉴스 때문에 추진 못합니다. 백지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국책사업을 이게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양평군민들의 이익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비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병민 :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처음에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뒤를 이어서 당을 비롯한 정부, 대통령실에서 나서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수조 원대가 들어가 있는 국책사업인데요. 이걸 하루아침에 백지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원 장관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원안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따르는 문제점이 생겨서 이걸 수정안으로 틀고 싶어도, 수정안으로 틀었을 때는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시금 경제성도 떨어지고 군민들에게 국민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원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저쪽으로든 이런 가짜뉴스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마타도어가 국책사업을 망치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걷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고, 그러한 일이 없다면 원희룡 장관도 이 같은 행동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원희룡 장관의 단독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 대통령실과의 혹시 교감이 있었냐고.

▷김태현 : 네, 야당에서 그 문제를 하도 얘기하니까요.

▶김병민 : 대통령실하고 교감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고속도로가 바뀌었다. 고속도로의 결정이 바뀌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조 원대의 국책사업을 백지화시켰다. 모든 것들을 다 대통령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지난날 수능 출제부터 민주당이 해 왔던 일들 아닙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이 본인이 지금 있는 민주당의 정치 난맥상을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풀어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단독 결정이라고 보시는.

▶김병민 : 원 장관의 단독적인 결정과 본인의 고육지책에 따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은 당연히 가져가잖아요.

▷김태현 : 어제 고민정 최고위원은 저랑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만약에 원희룡 장관의 단독결정이면 대통령 대선공약에도 있는 1조 5,000억짜리 국책사업을 대통령하고 의논 없이 한마디로 뒤집어버렸으니까 대통령이 격노할 일이고 오히려 원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이게 고민정 의원의 주장이던데요.

▶김병민 : 원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결국 원 장관의 백지화 때문에 정치적인 논쟁에서 이게 한 발짝 빠져서 정책적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운신의 폭을 대통령과 정당과 나머지 정부가 쥘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이 격노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은 요즘 추미애 전 장관이 나와서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대통령이 당신 법무부 장관 그만둬야 되는데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사직서 낸 적도 없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격노하는 거랑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전 장관처럼 원희룡 장관이 엉뚱한 길을 갔으면 격노하겠지만 이거는 오히려 그런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군민들은 이거 재추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15년 동안 추진되던 고속도로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김병민 : 그럼요. 추진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원 장관이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사업 재추진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어제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사과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TF까지 꾸렸는데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병민 :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영역에서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빠져야 된다. 이 상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권력형 비리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게 어디에 권력형 비리가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이 사과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 사과를 해야지요.

▷김태현 : 해야만 한다?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김병민 : 사과할 때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김태현 : 당위의 측면에서는 사과해야 한다.

▶김병민 : 네,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된다.

▷김태현 : 현실의 문제에서 안 하면?

▶김병민 : 현실 문제에서 민주당이 하지 않게 되면 강력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는 형국이 오겠지요.

▷김태현 : 저항이요?

▶김병민 :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양평 원안 종점 인근에 민주당 소속 군수의 땅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수는, 예타는 정부에서 처리하는 안입니다마는 당직 현직 군수가 강력한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타 통과 개월 전에 거기에 수백 평의 땅을 사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겠지요. 이런 식으로 맞부딪치기 시작하는 순간 이 고속도로 건설이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과 군민들이 원한다면 정치권은 뒤로 빠지고 전문가들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최적의 안인지를 두고 추진합시다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이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사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김병민 : 저는 민주당이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치적 영역에서 이 문제를 뒤로 빼야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주장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얘기하다 나갔네요, 인터뷰가.

▶김병민 : 종점까지도 못 왔습니다.

▷김태현 : 종점까지는 다음 기회에 마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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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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