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보건의료 노조 총파업 임박…금주 노사정 갈등 '분수령'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민주노총이 대규모 하투(下鬪)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주가 향후 노사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이번주 총파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법파업 엄정 대응 기조속에 하반기 불투명한 경기 여건을 감안해 노사정 갈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민주노총 및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제12차, 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고용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행정 절차와 이의제기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번주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97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 9620원이었지만 1차 수정안에서 1만2130원과 9650원, 2차 수정안에서 1만2000원과 9700원으로 조금씩 좁혀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가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07.03 mironj19@newspim.com

오는 12일에는 민주노총의 최대 산별노조이자 현대자 노조가 소속된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오전·오후 출근조가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 인상·'노란봉투법' 입법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등 현안 관철을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상황이다.

또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실제 총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2004년 주5일제 쟁취를 위해 벌였던 총파업 이후 19년만의 총파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했던 전담병원들은 토사구팽돼 존폐의 기로"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전면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특히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7일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적으로 불법 현장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등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은 7월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권퇴진·노조탄압 중단·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등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인 것을 표명하고 조합원들에게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최대 155개 부대에 9000여 명을 투입하고,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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