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나토, 협력문서 격상…"중러 대응 안보 협력 강화"

4년 간 15개 분야 중점적 추진

11~12일 나토 정상회의서 합의

나토 내부 중국 억제 역할은 반발 거세

일본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 지침이 되는 문서를 개정해 거짓 정보와 우주 사이버 대책 등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과 나토는 기존 협력 문서인 '국가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일본과 나토가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 약 15개를 명기할 ITPP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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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1~12일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협력 문서 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나토 내부에서는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확대 강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외교가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토 회원국 사이에 중국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사적 자원이 소모된 상황에서 중국 억제로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데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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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해 5월 한 안보 콘퍼런스에서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으로 지리적 영역을 확장하는 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일본 도쿄에 나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아시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나토를 주요 지역인 북대서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란 논리였다.

중국 역시 나토가 자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증거라며 도쿄 연락사무소 설치 계획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결국 계획이 보류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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