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약 생산량 증대 합의…7400억 투입해 역내 방산업체 지원

EU 이사회·의회, 탄약생산지원법 잠정 합의…탄약 생산량 '100만발'로 확대

각국 무기고 확충하고 우크라 군사 지원…유럽 방산업체에 보조금·금융 혜택

지난 3월1일 벨기에 브뤼셀에 유럽연합(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3.03.0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7일(현지시간) 7400억원을 투입해 탄약 생산량을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EU 각국의 무기고가 전쟁 장기화로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달 말 관련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유럽 방산업체는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밤샘 협의 끝에 탄약생산지원법(ASAP)을 잠정 합의했다. 지난달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ASAP은 EU 예산에서 5억유로를 투입해 연간 탄약 생산량을 100만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ASAP을 통해 냉전 이후 줄어든 역내 탄약 생산 역량을 강화해 지역 안보를 확립하고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의를 이끈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EU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유럽 방위산업체들은 탄약 생산시설 확충하거나 구형 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 할 경우 EU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EU가 조성한 펀드 기금을 통해 필요한 사업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ASAP 잠정 합의안은 이사회와 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사회와 의회가 각각 ASAP 합의안을 정식으로 채택해 서명 절차를 마치면 이달 말 최종 발효된다.

지난 3월 이사회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우크라이나에 100만발의 탄약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접근방식(트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ASAP 잠정 합의안은 유럽 방위산업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한 '트랙3'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당시 이사회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지대지 미사일 및 포병용 탄약 지원 요청을 받게 되면 이를 우선해 무기 재고를 사용하기로 하고(트랙1) △회원국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EU 예산으로 유럽 방위산업체로부터 무기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로(트랙2) 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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