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급속 감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이른 시일내 올려야"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

10월께 고령화 로드맵·추진과제 발표
정년연장·계속고용 등 사회기반 마련
2040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18%돼야
함께 사는 사회구조위해 연금 꼭 필요

인구쇼크, 패러다임 전환이 답.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공동주최로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귀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전선익 파이낸셜뉴스 부회장,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사진=서동일 기자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대응에도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불과 3년 뒤인 2025년 20.6%에 육박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다. 문제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년연장, 연금제도 등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사진)은 6일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구쇼크, 패러다임 전환이 답'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10월께 고령화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추진 과제들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목표는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구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면 하반기 10월쯤 고령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 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등 5가지 추진영역을 설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 등을 포함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슈들을 공론화하고 과제들을 발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 변화로 노인부양비가 늘어나 청년세대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자손들이 살아갈 사회에 대해 함께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70년이면 근로인구 100명이 노인인구 10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태가 올지 모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이른 시기 내에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연금 구조로는 베이비붐 세대는 본인이 낸 납부금의 3배를 받는 구조이고, 현재 상황에서 미래세대도 2배를 받는 구조"라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연금제도의 계속 유지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30년의 불황 속에서도 국민연금 요율을 18.3%로 꾸준히 올려왔다"며 "연금개혁을 유지해서 점진적으로 2040년 초반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7~18%까지 올리고 수급 개시 조정까지 성공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미루고, 미래세대가 적어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언급되는 국민연금 불필요성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5세 이상 개인이 본인의 노후에 필요한 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강제적 저축을 통해 연금이 존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전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정책 개선과 함께 '대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제언이다. 김 부위원장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인식과 문화 대전환이 있어야 획기적인 위기대응,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