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고서 "문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의지 약했다"

<앵커>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환경 영향 평가가 현 정부 들어 속도를 내면서 지난달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정부 때 환경 영향 평가가 늦어진 이유를 분석한 국방부 조사 결과를 저희가 입수했는데, 지난 정부의 추진 의지가 약했다는 평가가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전 정부 5년간 진척이 없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마무리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국방부 경과보고서입니다.

왜 속도를 내지 못했는지, 국방부는 우선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미국 측의 사업 계획 작성에 1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의 평가준비서 작성에 9개월이 걸렸으며 특히 당시 청와대 주관 관계부처 토의 등을 지속 추진했지만, 평가협의회 구성이 지지부진했다고 적었습니다.

반대 시위 격화, 한중 갈등 확산 우려에 대한 상황 관리와 함께 주민 설득이 먼저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국방부는 이를 두고 전 정부의 추진 의지가 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미국 측이 국방, 외교 경로를 통해 조속한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는 완료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어느 수준에서 발표할 것인가를 두고 외교부 등은 한중 관계와 집회 우려 등으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 복수의 비서관실에서 논의한 끝에 적극 홍보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5년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을 두고, 여당은 국방부보다 더 윗선의 압력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주민 반대로 평가협의회 구성이 어려워 절차를 준수하다가 늦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최하늘)

김학휘 기자 hwi@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앵커>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환경 영향 평가가 현 정부 들어 속도를 내면서 지난달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정부 때 환경 영향 평가가 늦어진 이유를 분석한 국방부 조사 결과를 저희가 입수했는데, 지난 정부의 추진 의지가 약했다는 평가가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전 정부 5년간 진척이 없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마무리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국방부 경과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