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방향 브리핑…"터널 빠져나올 때까지 총력 기울여야"
"벤처기업에 민간 자본 공급 장치 만들어야…경쟁력 없는 기업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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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물며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지난해 6.3%까지 상승하던 소비자물가가 올해 6월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다"며 "생활물가도 2.3%로 2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세는 확연히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외생 변수가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맞을 것"이라며 "평균 2% 중후반대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지난 1년간 힘든 시기를 지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지점에 왔다고 표현했다.
안정세에 접어든 물가, 호조세를 이어가는 고용에 더해 부진하던 수출·무역 지표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의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추 부총리는 다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순 없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최근의 긍정적인 신호에 안주하지 않고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빠져나올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 경제활력 제고 ▲ 민생경제 안정 ▲ 경제체질 개선 ▲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4가지 정책 방향에 맞춰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내놨다.
특히 역전세 위험 방지 차원에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해당 대출 규제 완화는 역전세 관련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정된 것"이라며 "가계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은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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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 |
추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정부의 의도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먼저 벤처 업계 지원을 위한 '벤처 활성화 3법'과 관련해 "벤처 생태계에서는 민간의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민간 모펀드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자본이 벤처 쪽으로 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신용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건실한 기업이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으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놓은 상태"라면서도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서서히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신의 가격 인하 권고 발언 이후 라면 가격이 줄줄이 인하된 것과 관련해서는 "다수 언론과 국민들이 지적하는 여론을 전달했던 것"이라며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특정 품목의 가격을 반드시 내리라고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독과점과 관련돼있거나 담합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늘 예의주시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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