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정치파업 단호히 대응"(종합)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서 킬러 규제 개선 지시

"불법파업으로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접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이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래야 민간 투자 활성화로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 추진된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킬러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라며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규제를 걷어내야 투자도 활성화하고 고용도 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통신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설명하며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정부 연구개발(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집회·시위와 관련해 "국민과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혹시라도 불법시위나 파업을 통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3일)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것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취임 이후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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