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사회·경제 질서 교란 없어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7.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주노총이 3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오는 15일까지 산별노조 순환 파업 형태로 진행될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 120만명 가운데 4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예상대로 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금속노조 소속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가 5년 만에 합류하고,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의료인력이 속한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와 함께 전국 시도별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도 4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동시다발적인 이번 파업으로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구호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웠다. 또 총파업에 나선 이유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노동자 탄압과 민생·민주·평화 파괴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하는 파업'이라고 밝혀 온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 정권"이라고 했다. 총파업의 성격이 노동권 신장과 거리가 먼 '정치파업'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정치 현안 관철과 내년 총선 영향력 확대가 민주노총의 파업 의도임을 사실상 분명히 밝힌 것이다.

노조의 파업이 노동자에게 부여된 권리라지만 나라의 현실을 등한시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 등 대외 악재로 우리의 무역 여건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이 멈춰 서면 수출 인프라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 서민과 청년 등 경제 약자들은 이미 한계에 부닥친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하투(夏鬪)의 강도를 높일수록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과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피해가 애꿎은 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파업이 초래할 경제적, 사회적 후유증을 고려하기 바란다. 집회가 불상사 없이 마무리되도록 자체 질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5월 도심 광화문 일대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하면서 술판과 노상 방뇨로 질서를 어지럽힌 행태는 다시 없어야 할 것이다. 당국은 평화적 집회와 시위는 적극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갖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 이번 총파업은 시기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겹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노정(勞政) 간 대립에 편승하지 않기 바란다. 그 대신 사회 갈등 조정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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