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력 강했던 여야, 극복할 수 없는 선 있어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총선까지 해결 안 돼
- 尹 3대 개혁, 박수는 쳐도 투표장 갈까
- 이낙연, 민주당 장악해 공천권 뺐는다면…
- 민주당 결집력 있어...여당에 쉬운 게임 아냐
- 검사 공천 나쁜가? 새 사람 찾는 게 중요해
- 김영호 통일부 내정자가 극우? 아무나 극우인가
- 尹 "반국가세력" 저격에 野 반발할 수밖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7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이 얘기부터 해 보죠. 총선까지 9개월 남았잖아요.
▶전원책 : 그렇죠. 9개월 남았죠, 한 280일.
▷김태현 : 아마 보니까 내년 총선에는.
▶전원책 : 공천까지 이제 한 250일 정도.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겠죠.
▷김태현 :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 내일 총선이라면.
▶전원책 : 국민의힘, 민주당 다 원심력이 원체 강했는데 문제는 대선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보니까 편가르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다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넘을 수 없는 선.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민주당 같으면 지금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뿐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온갖 리스크들이 막. 그리고 그 리스크가 해결될 수 없는 리스크란 말이에요.
▷김태현 : 해결될 수 없는 리스크다?
▶전원책 :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증인신문 거의 한 3분의 1도 못했죠.
▷김태현 : 아마 다음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원책 : 쉽지 않아 보일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기록 검토만 1년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0권이나 되는 기록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걸 노릴 겁니다. 이 재판 앞으로 3년만 끌면.
▷김태현 : 길게 가져간다?
▶전원책 : 다음 대선이 또 온다. 그렇겠죠. 만약에 그 리스크가 현실화 돼버리면 자신은 감옥 가야 될 판이니까.
▷김태현 :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전원책 : 그런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김태현 : 쉬운 문제라는 게...
▶전원책 : 워낙 언론이 계속 다 추적을 해서 사실관계가 워낙 많이 밝혀진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세월아 네월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선 사안은 안 커 보이지만 그 판결 나오면 434억 원 대선자금 받은 것 다 돌려줘야 되고.
▷김태현 : 민주당에서?
▶전원책 : 그렇죠. 민주당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참 묘해요.
▷김태현 : 어떻게요?
▶전원책 :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돼서 개혁과 혁신, 변화 이런 걸 기대하는데 지난 1년 동안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국민이 기대하는 어떤 변화 같은 것이 보이지 않고 이제 윤 대통령이 이른바 3대 개혁이라는, 노동 개혁-금융 개혁-교육 개혁 이런 데 처음으로 칼을 뽑아서 여기저기 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 정도만 돼도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박수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박수를 친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럼 투표장으로 다 갈 거냐.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당도 야당도 지금까지 원심력이 너무 많이 강했기 때문에 정치에 냉소를 하고 오히려 환멸을 느끼는 중도층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갤럽만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날 나온 게 28%가 중도층이죠, 갤럽이.
▷김태현 : 중도층과 무당파가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전원책 : 무당파라고 하면 중도층인데 워낙 편을 딱 갈라놓으니까 그게 28%나 된단 말이에요. 28%가 된다는 말은 실제 적극적 투표층은 70%보다 훨씬 더 낮은, 양당을 합하더라도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투표율은 어쩌면 사상 최저가 될 것이고 아주 의외의 일들로 선거의 승패가 날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가령 오늘 아침 신문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월수입으로 은행에 돈을 벌린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 사람이 175만 명이에요. 거기에다가 300만 명은 자기가 월수입 가지고 한 70% 은행의 빚을 갚아버리니까 근근이 생계비를 유지하더라. 나는 이분들이, 이 숫자가 다음 선거를 좌지우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 클린턴이 한 말 있잖아요. 스튜피드, 너희들 바보다.
▷김태현 : 문제는 경제다?
▶전원책 : 문제는 경제다.
▷김태현 : 그럼 경제 문제가 확 좋아지지 않으면 여당한테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전원책 : 그런데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해서 그 점에 있어서 나는 희망이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무역수지가 76개월째 만에 흑자로 돌아섰죠, 숫자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또 불황형 흑자냐 하는 말이 나오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출 일선에 계속 확대가 되면 앞으로 좀 나아질 것이다. 그런 것이 좀 더 여당의 득표요인이 될 것이고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노동 개혁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노동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일자리를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윤 대통령이 생각은 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 문재인 시대에는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말이라도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그래도 갑갑한 속이 조금은 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득표요인이 많아지고 이제 민주당은 감표요인이 나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낙마를 하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만약에 민주당을 다시 장악을 한다면 입장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국민의힘에서 리더십이 과연 지금 현 국민의힘 지도부의 리더십이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등장을 했을 때 과연 그 리더십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굳이 도식적으로 얘기해 보면 현 이재명 대표 체제가 만약에, 만약입니다. 비대위든 뭐든 무너지고 이낙연 전 대표나 다른 사람들이 당권을 잡아서 공천하게 되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
▶전원책 : 선거가 참 재미가 있는 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끝까지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불가능할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을 배경으로 해서 가령 민주당의 정통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선 의원이잖아요.
▷김태현 : 도지사도 지냈고.
▶전원책 : 도지사도 지냈고 동교동계의 이제는 후광을 다 받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재명과는, 이재명은 솔직히 말해서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정통 민주당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정동영 의원 보좌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러니까 이낙연 대표와 사실 비길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 이낙연 대표가 당권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직접 행사는 안 하더라도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에게서 빼앗아올 경우에 그러면 게임이 아주 흥미진진해질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여야가 어떤 상황을 벌여야 되는가 하면 적극적 투표층을 어떻게 투표소로 유도를 하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국민의힘이 얼마나 더 많이 끌어오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얼마나 더 끌어오느냐.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결속, 결집력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은 TK 빼놓고 나면 PK조차도 흔들려요. 이러니까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태현 : 공천 얘기 나온 김에 그것 질문 좀 드려볼게요. 국민의힘 쪽에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가 검사 공천, 검사 공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제 기억에 김기현 대표가 검사 공천 없다는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한 세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전원책 : 그런데 검사 공천, 검사 공천 한다는 말이 왜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힘을 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김태현 : 검사 공천한다는 얘기가?
▶전원책 : 윤심 공천을 한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수도권의 121석 중에 제가 쭉 훑어봐도 내가 만약 공관위원장 같으면 정말 기절할 일입니다. 사고당협에 모실 분들도 없을 뿐 아니라 기존 분들도 과연 이분들 가지고 주장을 치를 수 있겠느냐.
▷김태현 : 싹 물갈이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민의힘이. 그런 취지이신 건가요?
▶전원책 : 금붕어가 아니니까 물갈이라는 표현은 좋지 못한 표현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대놓고 말해서 지금 문제 일으키는 의원들, 30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김태현 : 그래도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이 많으니까.
▶전원책 : 이번에 봉투 300만 원씩 받고 대표를 뽑을 정도로 300만 원짜리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다 뽀록난 거예요. 다 들통난 거예요. 이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나는 국민을 위해.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 쉽게 말하면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드물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 빨리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라인업을 보여주느냐. 그것도 선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김태현 :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을 인재풀로 해서 검사들을 뽑아 올릴 수밖에 없다?
▶전원책 : 검사면 어떻고 판사면 어때요. 검사면 어떻고 판사면 어때요. 그런데 이왕이면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온실 속 화초, 아주 대표적인 분이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고위관료들 그리고 좋은 집안의 자제들 다 온실 속 화초들입니다. 들꽃들이 아니에요. 나는 굳이 잡초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대신에 비바람 맞고 큰 들꽃 같은 인재, 그런 인재들이야말로 대중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나는 늘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개각 얘기 좀 질문해 보죠. 이번에 통일부 개각 어떻게 보셨어요? 통일부 장관, 차관.
▶전원책 : 통일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력이 싹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김영호 장관 지명자, 그분을 두고 극우다 이런 말 자꾸 하는데 극우라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나는 이념에 대해서, 정치철학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 극우라는 말 절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극좌도 마찬가지고. 극우, 극좌라는 말은, 극단이라는 말은 자신의 이념이 아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이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애초에 이념으로 간주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론주의자들, 예컨대 이슬람 이론주의자, 기독교 이론주의자들.
▷김태현 : 원리주의자들이요?
▶전원책 : 아니면 폭력과 어떤 일을 해서라도 자기 이념을 관철하겠다는,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자기이념을 관철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극우입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극우를 붙여. 심지어 나한테도 극우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전원책 : 내가 왜 극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건 어때요?
▶전원책 : 조금만 까면 모두까기래. 무슨 극우가 모두까기를 하는 극우가 있어요?
▷김태현 : 이 문제는 어때요, 그럼? 김영호 장관 후보자가 극우 이런 건 아닐지라도 대북 강경론자라고 알려져 있으니 통일부의 부처 성격을 생각하면 대북 강경론자는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전원책 : 원래 우리 지금 정부부처 중에서 만일 정부부처를 새롭게 다 편성을 한다면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부처가 통일부, 두 번째가 여성부, 세 번째가 교육부. 순서가 그렇습니다.
▷김태현 : 왜 통일부가 1번이에요?
▶전원책 : 통일부가 왜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통일정책을 어디에서 관장을 하고 어디에서 주도를 했습니까? 통일부에서 했습니까?
▷김태현 : 청와대요.
▶전원책 : 청와대가 하고 국정원에서 했잖아요. 통일부는 북한에 빵 보내주고 우유 보내주고 그리고 북한에 누가 출입하겠다고 하면 도장 찍어주고. 사실 그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통일부가 왜 필요한데요? 그러면 북한과 통일부가 맞상대가 있어서 전향적인 만남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닌 말로 통일에 대비한, 예컨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민사 프로그램 그건 필요할 거예요. 가령 북한의 재산권 이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건 법무부에서 하지 않나요?
▶전원책 :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떼내와서 통일부가 전담을 해서 앞으로 가령 급격한 급변화가 있어서 통일이 될 때는 통일부가 프로그램을 딱 경필을 해 있다가 이걸 일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거라도 한다면 모르겠는데 북한에 지금까지는 아부하고 굴종하는 그런 창구 아니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통일부 개각과 아울러서 통일부의 성격.
▶전원책 : 그리고 윤 대통령 말씀 잘하시더라고.
▷김태현 : 대북 지원부가 아니다라는 얘기.
▶전원책 : 대북 지원부 아니다. 앞으로는 통일에 관한 연구하고 프로그램 만들어라, 그 얘기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 말씀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볼게요. 정치권의 말이 세지고 있는 것. 일단은 그것부터 좀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윤영찬 의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했던 이야기. 사실상 쿠데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원책 : 윤영찬 의원, 그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김태현 : 그렇죠.
▶전원책 : 이낙연 대표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두 분 다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자 출신 같으면 항상 사실관계에 근거를 해서 아주 정확한 용어를 써야만 됩니다. 그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이 기자예요. 제가 얼마나 기자를 하고 싶었으면 TV조선에 들어갔을 때 내가 기자로 들어갔겠어요? 평기자로 들어갔습니다. 입사를 했어요, 저도. 그런데 윤영찬 의원, 이분이 쓴 쿠데타라는 말은 쿠데타는 헌법학적으로 보면 헌법의 파괴를 쿠데타라고 합니다. 법률가니까 잘 아시겠죠.
▷김태현 : 그렇죠, 교과서상으로는.
▶전원책 : 헌법을 파괴한 경우를 쿠데타라고 하는데 참 황당한 거예요.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조국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을 했을 때 그걸 쿠데타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시각이야말로 나는 정말 외눈박이 시각이다, 뭔가 잘못됐다. 이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또 재미있는 폭로도 하고 그랬잖아요.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질했다?
▶전원책 : 그러니까 결국은 문 대통령이 너보고 너 그만둬 하더라. 이걸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이게 이재명에게 줄 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김태현 : 그렇게 들으셨나요?
▶전원책 : 네, 이재명과 이낙연 이 전쟁판에서 나는 이제 이재명에게 줄 서겠어. 나는 이제 줄 설 거야.
▷김태현 :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을 경질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전원책 : 당연하죠. 그런 건데 이번에 가장 바보가 된 사람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잊히고 싶다, 잊히고 싶다 노래를 부르면서 평산에서 책방도 열어놓고 그래서 조국도 만나서 대통령 문양이 든 술병 앞에 보란 듯이 딱 놔놓고 술도 따라먹고 거기 있는 탁자와 의자는 청와대에 있는 탁자와 의자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나는 그래서 이상해요. 그걸 청와대에 있는 것을 싣고 온 건지 아니면 같은 제품을 돈을 주고 산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싣고 왔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김태현 : 개인적인 추측이신 거죠?
▶전원책 : 왜 그러냐 하면 청와대 관저에 지금 식탁도 없고 의자가 없으니까.
▷김태현 : 그건 전원책 변호사의 개인적인 추측이고.
▶전원책 : 물론 제 추정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청와대에서 이사를 할 때 추잡하게 탁자하고 의자를 들고 나갔다면 그리고 대통령 문양이 박혀 있는 술병까지 들고 나갔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가정적 상황이니까.
▶전원책 :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핵을 개발하고 우리에게 주적인 북한에 대해서 UN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를 하고 다녔다. 그 말은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북한 제재 좀 풉시다 이러다가 마크롱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또 들었잖아요.
▷김태현 : 그건 사실 확인은 된 얘기인가요?
▶전원책 : 그건 다 사실 확인은 됐죠. 그동안 정치 평론하시면서 뭘 하셨어요. 그건 사실 확인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종전선언 노래를 불렀다. 그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종전선언하자고 했다는 건...
▶전원책 : 그래서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이요?
▶전원책 :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용산 대통령실은 그건 전 정부를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이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북한 제재 풀자고 읍소하고 다닌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확히 저격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불렀다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반국가단체, 반국가세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헌법에서 반국가단체라고 한 것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완전히 선을 그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전체 파동에서 딱 보면 문 대통령이 제일 크게 망했고.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반국가세력 발언, 이 발언은 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원책 :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걸 다 감추고 덮고 그리고 눈 감고 가겠습니까? 나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야당 측에서는 굉장히 반발하던데. 어쨌든...
▶전원책 : 저격을 당했으니까 반발하겠죠.
▷김태현 :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정부를...
▶전원책 : 그러니까 쿠데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김태현 : 거기에 대한 반발로?
▶전원책 : 쿠데타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쿠데타라는 말이 나온 것도 바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인신모독적인 말을 한 거예요. 쿠데타라는 말은 인신모독적인 말입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야당이 국가원수인 여당의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쿠데타라는, 헌법을 파괴했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보기로는 윤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헌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고 이번에도 청와대 비서관들 5명 차관으로 내보내면서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에 충성해라. 나는 왜 굳이 차관들에게 헌법에 충성하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장차관들이 헌법에 충성하지 않고 대통령 같은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김태현 :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들 좀 하더라고요. 종전선언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국민들도 반국가세력에 가담한 거냐는 민주당 쪽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원책 : 종전선언을 지지를 했다. 나는 문 대통령이 호도를 한 데 끌려갔을 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은 이건 이번에 윤 대통령이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우리를 침공했을 때 UN사가 더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반역행위예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지적한 것은 종전선언은 곧장 반역행위와 통한다,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반국가세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반국가라는 단어를 붙인 게 아니라 전쟁이 터지고 적이 우리를 침략을 해도 UN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노래 부르고 다닌 것 아니냐. 당신은 반국가세력이다. 이것보다 더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문 전 대통령에게 완전히 선을 딱 그었는데.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전원책 : 시간이 다 된 겁니까?
▷김태현 : 8월 초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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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 그렇죠. 9개월 남았죠, 한 280일.
▷김태현 : 아마 보니까 내년 총선에는.
▶전원책 : 공천까지 이제 한 250일 정도.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겠죠.
▷김태현 :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 내일 총선이라면.
▶전원책 : 국민의힘, 민주당 다 원심력이 원체 강했는데 문제는 대선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보니까 편가르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다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넘을 수 없는 선.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민주당 같으면 지금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뿐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온갖 리스크들이 막. 그리고 그 리스크가 해결될 수 없는 리스크란 말이에요.
▷김태현 : 해결될 수 없는 리스크다?
▶전원책 :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증인신문 거의 한 3분의 1도 못했죠.
▷김태현 : 아마 다음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원책 : 쉽지 않아 보일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기록 검토만 1년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0권이나 되는 기록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걸 노릴 겁니다. 이 재판 앞으로 3년만 끌면.
▷김태현 : 길게 가져간다?
▶전원책 : 다음 대선이 또 온다. 그렇겠죠. 만약에 그 리스크가 현실화 돼버리면 자신은 감옥 가야 될 판이니까.
▷김태현 :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전원책 : 그런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김태현 : 쉬운 문제라는 게...
▶전원책 : 워낙 언론이 계속 다 추적을 해서 사실관계가 워낙 많이 밝혀진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세월아 네월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선 사안은 안 커 보이지만 그 판결 나오면 434억 원 대선자금 받은 것 다 돌려줘야 되고.
▷김태현 : 민주당에서?
▶전원책 : 그렇죠. 민주당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참 묘해요.
▷김태현 : 어떻게요?
▶전원책 :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돼서 개혁과 혁신, 변화 이런 걸 기대하는데 지난 1년 동안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국민이 기대하는 어떤 변화 같은 것이 보이지 않고 이제 윤 대통령이 이른바 3대 개혁이라는, 노동 개혁-금융 개혁-교육 개혁 이런 데 처음으로 칼을 뽑아서 여기저기 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 정도만 돼도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박수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박수를 친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럼 투표장으로 다 갈 거냐.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당도 야당도 지금까지 원심력이 너무 많이 강했기 때문에 정치에 냉소를 하고 오히려 환멸을 느끼는 중도층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갤럽만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날 나온 게 28%가 중도층이죠, 갤럽이.
▷김태현 : 중도층과 무당파가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전원책 : 무당파라고 하면 중도층인데 워낙 편을 딱 갈라놓으니까 그게 28%나 된단 말이에요. 28%가 된다는 말은 실제 적극적 투표층은 70%보다 훨씬 더 낮은, 양당을 합하더라도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투표율은 어쩌면 사상 최저가 될 것이고 아주 의외의 일들로 선거의 승패가 날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가령 오늘 아침 신문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월수입으로 은행에 돈을 벌린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 사람이 175만 명이에요. 거기에다가 300만 명은 자기가 월수입 가지고 한 70% 은행의 빚을 갚아버리니까 근근이 생계비를 유지하더라. 나는 이분들이, 이 숫자가 다음 선거를 좌지우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 클린턴이 한 말 있잖아요. 스튜피드, 너희들 바보다.
▷김태현 : 문제는 경제다?
▶전원책 : 문제는 경제다.
▷김태현 : 그럼 경제 문제가 확 좋아지지 않으면 여당한테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전원책 : 그런데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해서 그 점에 있어서 나는 희망이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무역수지가 76개월째 만에 흑자로 돌아섰죠, 숫자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또 불황형 흑자냐 하는 말이 나오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출 일선에 계속 확대가 되면 앞으로 좀 나아질 것이다. 그런 것이 좀 더 여당의 득표요인이 될 것이고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노동 개혁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노동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일자리를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윤 대통령이 생각은 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 문재인 시대에는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말이라도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그래도 갑갑한 속이 조금은 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득표요인이 많아지고 이제 민주당은 감표요인이 나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낙마를 하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만약에 민주당을 다시 장악을 한다면 입장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국민의힘에서 리더십이 과연 지금 현 국민의힘 지도부의 리더십이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등장을 했을 때 과연 그 리더십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굳이 도식적으로 얘기해 보면 현 이재명 대표 체제가 만약에, 만약입니다. 비대위든 뭐든 무너지고 이낙연 전 대표나 다른 사람들이 당권을 잡아서 공천하게 되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
▶전원책 : 선거가 참 재미가 있는 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끝까지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불가능할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을 배경으로 해서 가령 민주당의 정통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선 의원이잖아요.
▷김태현 : 도지사도 지냈고.
▶전원책 : 도지사도 지냈고 동교동계의 이제는 후광을 다 받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재명과는, 이재명은 솔직히 말해서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정통 민주당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정동영 의원 보좌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러니까 이낙연 대표와 사실 비길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 이낙연 대표가 당권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직접 행사는 안 하더라도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에게서 빼앗아올 경우에 그러면 게임이 아주 흥미진진해질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여야가 어떤 상황을 벌여야 되는가 하면 적극적 투표층을 어떻게 투표소로 유도를 하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국민의힘이 얼마나 더 많이 끌어오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얼마나 더 끌어오느냐.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결속, 결집력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은 TK 빼놓고 나면 PK조차도 흔들려요. 이러니까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태현 : 공천 얘기 나온 김에 그것 질문 좀 드려볼게요. 국민의힘 쪽에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가 검사 공천, 검사 공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제 기억에 김기현 대표가 검사 공천 없다는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한 세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전원책 : 그런데 검사 공천, 검사 공천 한다는 말이 왜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힘을 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김태현 : 검사 공천한다는 얘기가?
▶전원책 : 윤심 공천을 한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수도권의 121석 중에 제가 쭉 훑어봐도 내가 만약 공관위원장 같으면 정말 기절할 일입니다. 사고당협에 모실 분들도 없을 뿐 아니라 기존 분들도 과연 이분들 가지고 주장을 치를 수 있겠느냐.
▷김태현 : 싹 물갈이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민의힘이. 그런 취지이신 건가요?
▶전원책 : 금붕어가 아니니까 물갈이라는 표현은 좋지 못한 표현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대놓고 말해서 지금 문제 일으키는 의원들, 30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김태현 : 그래도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이 많으니까.
▶전원책 : 이번에 봉투 300만 원씩 받고 대표를 뽑을 정도로 300만 원짜리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다 뽀록난 거예요. 다 들통난 거예요. 이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나는 국민을 위해.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 쉽게 말하면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드물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 빨리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라인업을 보여주느냐. 그것도 선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김태현 :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을 인재풀로 해서 검사들을 뽑아 올릴 수밖에 없다?
▶전원책 : 검사면 어떻고 판사면 어때요. 검사면 어떻고 판사면 어때요. 그런데 이왕이면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온실 속 화초, 아주 대표적인 분이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고위관료들 그리고 좋은 집안의 자제들 다 온실 속 화초들입니다. 들꽃들이 아니에요. 나는 굳이 잡초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대신에 비바람 맞고 큰 들꽃 같은 인재, 그런 인재들이야말로 대중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나는 늘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개각 얘기 좀 질문해 보죠. 이번에 통일부 개각 어떻게 보셨어요? 통일부 장관, 차관.
▶전원책 : 통일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력이 싹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김영호 장관 지명자, 그분을 두고 극우다 이런 말 자꾸 하는데 극우라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나는 이념에 대해서, 정치철학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 극우라는 말 절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극좌도 마찬가지고. 극우, 극좌라는 말은, 극단이라는 말은 자신의 이념이 아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이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애초에 이념으로 간주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론주의자들, 예컨대 이슬람 이론주의자, 기독교 이론주의자들.
▷김태현 : 원리주의자들이요?
▶전원책 : 아니면 폭력과 어떤 일을 해서라도 자기 이념을 관철하겠다는,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자기이념을 관철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극우입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극우를 붙여. 심지어 나한테도 극우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전원책 : 내가 왜 극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건 어때요?
▶전원책 : 조금만 까면 모두까기래. 무슨 극우가 모두까기를 하는 극우가 있어요?
▷김태현 : 이 문제는 어때요, 그럼? 김영호 장관 후보자가 극우 이런 건 아닐지라도 대북 강경론자라고 알려져 있으니 통일부의 부처 성격을 생각하면 대북 강경론자는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전원책 : 원래 우리 지금 정부부처 중에서 만일 정부부처를 새롭게 다 편성을 한다면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부처가 통일부, 두 번째가 여성부, 세 번째가 교육부. 순서가 그렇습니다.
▷김태현 : 왜 통일부가 1번이에요?
▶전원책 : 통일부가 왜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통일정책을 어디에서 관장을 하고 어디에서 주도를 했습니까? 통일부에서 했습니까?
▷김태현 : 청와대요.
▶전원책 : 청와대가 하고 국정원에서 했잖아요. 통일부는 북한에 빵 보내주고 우유 보내주고 그리고 북한에 누가 출입하겠다고 하면 도장 찍어주고. 사실 그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통일부가 왜 필요한데요? 그러면 북한과 통일부가 맞상대가 있어서 전향적인 만남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닌 말로 통일에 대비한, 예컨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민사 프로그램 그건 필요할 거예요. 가령 북한의 재산권 이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건 법무부에서 하지 않나요?
▶전원책 :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떼내와서 통일부가 전담을 해서 앞으로 가령 급격한 급변화가 있어서 통일이 될 때는 통일부가 프로그램을 딱 경필을 해 있다가 이걸 일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거라도 한다면 모르겠는데 북한에 지금까지는 아부하고 굴종하는 그런 창구 아니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통일부 개각과 아울러서 통일부의 성격.
▶전원책 : 그리고 윤 대통령 말씀 잘하시더라고.
▷김태현 : 대북 지원부가 아니다라는 얘기.
▶전원책 : 대북 지원부 아니다. 앞으로는 통일에 관한 연구하고 프로그램 만들어라, 그 얘기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 말씀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볼게요. 정치권의 말이 세지고 있는 것. 일단은 그것부터 좀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윤영찬 의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했던 이야기. 사실상 쿠데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원책 : 윤영찬 의원, 그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김태현 : 그렇죠.
▶전원책 : 이낙연 대표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두 분 다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자 출신 같으면 항상 사실관계에 근거를 해서 아주 정확한 용어를 써야만 됩니다. 그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이 기자예요. 제가 얼마나 기자를 하고 싶었으면 TV조선에 들어갔을 때 내가 기자로 들어갔겠어요? 평기자로 들어갔습니다. 입사를 했어요, 저도. 그런데 윤영찬 의원, 이분이 쓴 쿠데타라는 말은 쿠데타는 헌법학적으로 보면 헌법의 파괴를 쿠데타라고 합니다. 법률가니까 잘 아시겠죠.
▷김태현 : 그렇죠, 교과서상으로는.
▶전원책 : 헌법을 파괴한 경우를 쿠데타라고 하는데 참 황당한 거예요.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조국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을 했을 때 그걸 쿠데타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시각이야말로 나는 정말 외눈박이 시각이다, 뭔가 잘못됐다. 이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또 재미있는 폭로도 하고 그랬잖아요.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질했다?
▶전원책 : 그러니까 결국은 문 대통령이 너보고 너 그만둬 하더라. 이걸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이게 이재명에게 줄 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김태현 : 그렇게 들으셨나요?
▶전원책 : 네, 이재명과 이낙연 이 전쟁판에서 나는 이제 이재명에게 줄 서겠어. 나는 이제 줄 설 거야.
▷김태현 :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을 경질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전원책 : 당연하죠. 그런 건데 이번에 가장 바보가 된 사람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잊히고 싶다, 잊히고 싶다 노래를 부르면서 평산에서 책방도 열어놓고 그래서 조국도 만나서 대통령 문양이 든 술병 앞에 보란 듯이 딱 놔놓고 술도 따라먹고 거기 있는 탁자와 의자는 청와대에 있는 탁자와 의자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나는 그래서 이상해요. 그걸 청와대에 있는 것을 싣고 온 건지 아니면 같은 제품을 돈을 주고 산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싣고 왔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김태현 : 개인적인 추측이신 거죠?
▶전원책 : 왜 그러냐 하면 청와대 관저에 지금 식탁도 없고 의자가 없으니까.
▷김태현 : 그건 전원책 변호사의 개인적인 추측이고.
▶전원책 : 물론 제 추정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청와대에서 이사를 할 때 추잡하게 탁자하고 의자를 들고 나갔다면 그리고 대통령 문양이 박혀 있는 술병까지 들고 나갔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가정적 상황이니까.
▶전원책 :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핵을 개발하고 우리에게 주적인 북한에 대해서 UN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를 하고 다녔다. 그 말은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북한 제재 좀 풉시다 이러다가 마크롱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또 들었잖아요.
▷김태현 : 그건 사실 확인은 된 얘기인가요?
▶전원책 : 그건 다 사실 확인은 됐죠. 그동안 정치 평론하시면서 뭘 하셨어요. 그건 사실 확인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종전선언 노래를 불렀다. 그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종전선언하자고 했다는 건...
▶전원책 : 그래서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이요?
▶전원책 :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용산 대통령실은 그건 전 정부를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이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북한 제재 풀자고 읍소하고 다닌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확히 저격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불렀다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반국가단체, 반국가세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헌법에서 반국가단체라고 한 것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완전히 선을 그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전체 파동에서 딱 보면 문 대통령이 제일 크게 망했고.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반국가세력 발언, 이 발언은 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원책 :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걸 다 감추고 덮고 그리고 눈 감고 가겠습니까? 나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야당 측에서는 굉장히 반발하던데. 어쨌든...
▶전원책 : 저격을 당했으니까 반발하겠죠.
▷김태현 :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정부를...
▶전원책 : 그러니까 쿠데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김태현 : 거기에 대한 반발로?
▶전원책 : 쿠데타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쿠데타라는 말이 나온 것도 바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인신모독적인 말을 한 거예요. 쿠데타라는 말은 인신모독적인 말입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야당이 국가원수인 여당의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쿠데타라는, 헌법을 파괴했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보기로는 윤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헌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고 이번에도 청와대 비서관들 5명 차관으로 내보내면서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에 충성해라. 나는 왜 굳이 차관들에게 헌법에 충성하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장차관들이 헌법에 충성하지 않고 대통령 같은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김태현 :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들 좀 하더라고요. 종전선언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국민들도 반국가세력에 가담한 거냐는 민주당 쪽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원책 : 종전선언을 지지를 했다. 나는 문 대통령이 호도를 한 데 끌려갔을 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은 이건 이번에 윤 대통령이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우리를 침공했을 때 UN사가 더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반역행위예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지적한 것은 종전선언은 곧장 반역행위와 통한다,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반국가세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반국가라는 단어를 붙인 게 아니라 전쟁이 터지고 적이 우리를 침략을 해도 UN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노래 부르고 다닌 것 아니냐. 당신은 반국가세력이다. 이것보다 더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문 전 대통령에게 완전히 선을 딱 그었는데.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전원책 : 시간이 다 된 겁니까?
▷김태현 : 8월 초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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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7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이 얘기부터 해 보죠. 총선까지 9개월 남았잖아요.
▶전원책 : 그렇죠. 9개월 남았죠, 한 280일.
▷김태현 : 아마 보니까 내년 총선에는.
▶전원책 : 공천까지 이제 한 250일 정도.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겠죠.
▷김태현 :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 내일 총선이라면.
▶전원책 : 국민의힘, 민주당 다 원심력이 원체 강했는데 문제는 대선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보니까 편가르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다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넘을 수 없는 선.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민주당 같으면 지금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뿐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온갖 리스크들이 막. 그리고 그 리스크가 해결될 수 없는 리스크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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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이 얘기부터 해 보죠. 총선까지 9개월 남았잖아요.
▶전원책 : 그렇죠. 9개월 남았죠, 한 280일.
▷김태현 : 아마 보니까 내년 총선에는.
▶전원책 : 공천까지 이제 한 250일 정도.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겠죠.
▷김태현 :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 내일 총선이라면.
▶전원책 : 국민의힘, 민주당 다 원심력이 원체 강했는데 문제는 대선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보니까 편가르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다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넘을 수 없는 선.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민주당 같으면 지금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뿐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온갖 리스크들이 막. 그리고 그 리스크가 해결될 수 없는 리스크란 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