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신호' 빚쌓인 자영업자, 최후 보루 '노란우산'도 깬다

그동안 버티던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마지막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을 대거 해지하고 있어서다. 현재 소상공인들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로,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이 금융 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8000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1.3% 급증했다. 지급액도 5549억원으로 66.4% 증가했다.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시 원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해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돌려받는다. 이처럼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이 최후의 수단과 같은 노란우산을 깨고 있어 이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을 방증한다.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7만5000건에서 2020년 8만2000건으로 늘었고, 2021년 9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 노란우산 출범 후 사상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9만1000건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5월까지 4만8000건이 넘은 만큼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간 지급 건수가 2021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연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9862억원을 넘어 올해 처음으로 1조원 선을 상회할 전망이다.

문제는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로, 제 2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분기 기준 전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56.4%(173만명)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1분기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3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4%(17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전체 자영업 대출의 70.6%(720조3000억원)를 차지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더 심각하다. 1분기 기준 은행권과 비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은 각각 0.37%, 2.52%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은행에서 0.11%포인트(p) 오르는 동안 비은행권에서는 0.92%p나 뛰었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올해 말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위험률이 3.1%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연체 위험률은 연체가 시작(5영업일 이상)됐거나 세금을 체납한 자영업자가 보유한 연체 위험 대출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신용등급)의 연체 위험률은 18.5%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경숙 의원은 "오는 9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종료되고 자영업자들의 원금상환이 시작되면 소상공인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폐업 공제금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들의 부실이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 연장 등 선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