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日식품 수입규제 완전철폐 검토…향후 한·중과의 협상이 쟁점"

EU, 2011년 3월부터 日 10개현에 각각 규제 품목 지정해

韓·中 등 수입 금지국들과의 협상이 쟁점 될 것 -교도통신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중앙은행(ECB) 앞에 유럽연합(EU)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3.05.04/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로 일본산 식품에 적용해 온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EU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7월13일 브뤼셀 본부를 방문하기 전 가맹국의 승인을 얻어낼 방침이라고 30일 보도했다.

EU는 2011년 3월부터 후쿠시마현(県) 등 10개 현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후쿠시마현산 수산물과 버섯류, 미야기현의 대나무 등 지역에 따라 규제 품목이 정해져 있다.

또 규제 지역 밖에서 생산된 식품이더라도 별도 증명서가 필요해 수출에 제약을 받아왔다.

수입 규제가 철폐되면 후쿠시마현 등 10개 현은 수산물 및 버섯 종류에 적용됐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9일부터 규제 철폐안을 최종 조율 중인 EU 내부에서는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해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과 EU가 점점 밀착하는 분위기 속에 EU 집행기관 및 유럽 위원회가 완전 철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2021년 미 식품의약국(FDA)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에 이어 EU까지 수입 빗장을 푼다면, EU와 연동해 규제를 도입했던 노르웨이와 스위스 등도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일본산 식품에 수입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 및 지역은 총 12곳에서 7곳으로 줄어든다.

한국·중국 등은 여전히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교도통신은 향후 규제를 유지하는 두 나라와의 협상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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