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외무장관 "우크라 등 EU 가입 요건 완화는 안돼"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등 유럽연합(EU) 가입 신청국들을 겨냥해 "지정학적 상황을 이유로 EU 가입 요건을 완화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스무센 장관은 이번주 '코펜하겐 기준' 제정 30주년을 맞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EU 가입 신청국들을 초청해 여는 콘퍼런스를 앞두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EU 가입 신속 절차 없다"…희망 꺾인 우크라이나(CG) [연합뉴스TV 제공]

EU 가입 자격요건을 규정한 1993년 '코펜하겐 기준'은 민주적 통치 체계를 갖추고 법치, 인권, 언론자유, 소수민족 보호 등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입 신청국들이 이런 기준을 충족하고 EU 심사를 통과하는 데 보통 수년이 걸린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등은 러시아의 위협을 막기 위해 자국에 대해 진입 장벽을 낮춰 달라고 요구해 왔다.

라스무센 장관은 "EU가 민주주의나 부패 척결 등 가입 요건을 낮추게 되면 불안정성을 (역내로) 수입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덴마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조지아 등의 EU 가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정부 개혁과 같은 요건 충족을 피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EU에 가입하기 전에 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가입 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가 EU 가입 요건 충족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덴마크는 2019년 프랑스, 네덜란드와 함께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을 막은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작년 러시아 침공 나흘 만인 2월 28일 EU 가입을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23일에는 가입 후보국 지위를 받아 놓은 상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이유로 EU 가입 심사상 패스트트랙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EU 가입 절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요건 7개 중 2개를 충족했지만 사법 개혁 등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 EU 관리는 로이터에 전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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