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 노력 폄하, 극우 중에서도 꼴통이 할 이야기
- 文 비판하려다 美 트럼프 정부까지 '반국가' 규정한 꼴
- 정치적 보조금 폐지? 진보 발언 단체 말려 죽이겠단 것
- 안보적 이유로 사드 반대…전자파는 슬쩍 건드렸을 뿐
- 사드 반대 전체를 괴담집단으로 만드는 게 가짜뉴스
- 이낙연, DJ 묘소 참배는 의례적…정치적 해석 과도해
- 체포동의안 두고 혁신위-지도부 이견? 조응한 것
- 체포동의안 안 왔는데 미리 의사 정하라? 과도해
- 조정훈 "586 퇴출 위해 정치"? 실망스러운 이야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2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국내 최대의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총연맹 기념식에 참석해서 반국가세력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대통령 발언 들으셨나요?
▶우상호 : 네.
▷김태현 : 일단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반국가세력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상호 : 글쎄, 우리가 흔히 보수를 분류할 때 개혁적보수, 중도보수, 꼴통보수 뭐 이렇게 흔히 분류하지 않습니까? 또 진보에도 뭐 그런 식의 극좌가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극우, 완전 꼴통보수들이 할 만한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좀 충격적이지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게 하는 그런 소위 평화협정을 맺자는 쪽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추진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했지요.
▶우상호 : 거기서 추진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다가 트럼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꼴이 되어버렸으니 참 이것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반미선언이 돼버려서 너무 얄팍한 정치적 술수를 부리다가 국제 정세에서 벗어난 일이 생긴 거지요. 북한의 핵무장과 도발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구상까지 부정하시는 것은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김태현 : 방금 전에 얘기하신 얄팍한 정치적 술수 이것은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발언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상호 : 극우세력을 선동해서 뭔가 자신의 지지기반을 넓히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수지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도 7.4남북공동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우상호 :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누구나 추진했던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일은 극우 중에서도 아주 꼴통 극우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전쟁으로 북한을 무너뜨리자는 얘기인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서 이거 하나 짚어보지요. 역시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민주당을 직격한 것이다 이런 언론의 해석이 있습니다마는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상호 : 그 정도로 하시지요. 왜냐하면 대통령 수준이 너무 낮아서 논평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보통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거 보수정권도 이런 얘기하신 분들이 없어요. 가짜뉴스를 없애자 이런 것은 대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어느 대통령이든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자꾸 특정 진영을 공격을 하는 목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가져야 할 통합적 자세에서는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대통령이 다른 회의에서 했던 정책적인 발언을 짚어보지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은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 이거 전면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상호 : 그게 뭔 얘기인가요? 정치보조금이 뭘 얘기한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김태현 :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또는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상호 :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김태현 : 아, 그렇습니까?
▶우상호 : 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이분이 국정운영 전략을 극우적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서 편을 가르는 그런 논리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파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안 줬습니까? 어제 가셨던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이런 보수적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자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이 나름대로 적절한 정부의 지원 속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고 평가한 거거든요. 다만 그런 단체들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심각한 어떤 행사를 할 때 입장을 발표한 적은 있지요, 여당이.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진보적인 단체나 노조나 이런 데는 아예 그냥 자금을 끊어서 말려 죽이겠다 이런 사고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렇게 보시는군요.
▶우상호 :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고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토론할 수 있는데 아예 단체를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접근한 접근이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 얘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문재인 전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했다, 그러고 다른 전자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우상호 : 그것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괴담으로 몰고 가면서 과거에 문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을 다 괴담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그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건데요. 제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전자파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아주 관계가 악화돼서 국익이 훼손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드가 염연히 말하면 북한의 ICBM과 핵무기에 대한 대응하는 무기라고 해서 배치를 하는데 제가 국방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국방 전문가들이 그건 북한의 ICBM이나 핵무기에 대한 대응 무기가 아니다. 중국을 감시하러 들어오는 무기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왜 굳이 한국에다가 배치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냐. 이런 측면, 소위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반대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거든요. 전자파 문제는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그런 것도 하나 슬쩍 건드린, 그것 때문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 것은 아니지요. 그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우상호 의원은 당연히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반대하셨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영상에도 남아 있지만 전자파 문제를 가지고 했던 의원도 좀 있어서.
▶우상호 :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요. 그런 분도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반대를 하는데 주류들이 뭘 가지고 반대했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 때문에 그러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느냐. 엄연히 말하면 대단히, 정부적 측면에서는, 사실은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소극적인 것이지 전자파 때문에 그러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전자파 때에 반대한 분도 있으니까 그걸 계기로 사드를 반대했던 분 전체를 괴담 집단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짜뉴스이고 침소봉대인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해서 첫 번째 행보로 현충원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 이낙연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상호 : 저는 의례적인 행보라고 보여지는데요.
▷김태현 : 의례적인 행보이다.
▶우상호 :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외국 나갔다 들어오면, 한 1년 있다 오면 제일 먼저 정치적으로 저를 영입해 준 김대중 대통령 묘소부터 가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묘소부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크게 의미 부여할 것은 없어요. 이낙연 전 대표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입했으니 자기를 영입해 준 선생님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김태현 : 일각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 아니냐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상호 : 그 일각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의례적인 행보조차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요. 아니, 원래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시고 정치인이셨으니까 본인을 영입해 준 선생님 묘소부터 가시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불체포특권 관련된 것 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 혁신위에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자 이런 취지의 안을 내놨는데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 이 정도 선에서 그친 것 같아서.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확실한 생각은 뭡니까?
▶우상호 : 아니,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혁신기구가 말했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얘기에 조응한 것이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우상호 : 당론으로 부결하지 않으면 가결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지난번 이제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당론으로 가결 부결 정하지 않았어도 대부분 알아서 부결이 됐잖아요. 혁신위의 안은 그걸 아예 막자는 것 아닌가요? 당론으로 가결을 정하자라는 게 혁신위 안인데 지도부 얘기는 이제까지 했었던 자유투표에 맡기자라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어 보여서요.
▶우상호 : 그러면 당론으로 다 가결을 정한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오히려 그 두 개가 다르다고 보지 않고요. 저도 지도부를 해 봤습니다마는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는 게 제일 센 거고요.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의원들이 알아서 부결시키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위는 서약을 받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서약은 가결 부결에 대한 서약이 아니라 본인들이 체포동의안이 오면 자신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서약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우상호 :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개인별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체포동의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 의사를 정해라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상호 : 왜냐하면 좀 심하게 올 때는 부결시켜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86세대 완전 퇴출과 정치 신인에게 기회 줄 것을 약속하면 민주당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본인의 제1전선은 586세대 완전 퇴출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민주당 586세대의 선두주자 우상호 의원은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상호 : 저는 이제 불출마선언을 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586으로 보여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정훈 의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하는 목적이 어떤 특정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이 되면 제3세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조정훈 의원을 존중하고 아꼈던 이유는 이분이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은 가치를 주장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거든요. 정치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어떤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정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이 원래 정치 시작했을 때의 초심, 그러니까 제3의 가치를 주장하는 그런 조정훈 의원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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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보조금 폐지? 진보 발언 단체 말려 죽이겠단 것
- 안보적 이유로 사드 반대…전자파는 슬쩍 건드렸을 뿐
- 사드 반대 전체를 괴담집단으로 만드는 게 가짜뉴스
- 이낙연, DJ 묘소 참배는 의례적…정치적 해석 과도해
- 체포동의안 두고 혁신위-지도부 이견? 조응한 것
- 체포동의안 안 왔는데 미리 의사 정하라? 과도해
- 조정훈 "586 퇴출 위해 정치"? 실망스러운 이야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2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국내 최대의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총연맹 기념식에 참석해서 반국가세력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대통령 발언 들으셨나요?
▶우상호 : 네.
▷김태현 : 일단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반국가세력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상호 : 글쎄, 우리가 흔히 보수를 분류할 때 개혁적보수, 중도보수, 꼴통보수 뭐 이렇게 흔히 분류하지 않습니까? 또 진보에도 뭐 그런 식의 극좌가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극우, 완전 꼴통보수들이 할 만한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좀 충격적이지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게 하는 그런 소위 평화협정을 맺자는 쪽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추진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했지요.
▶우상호 : 거기서 추진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다가 트럼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꼴이 되어버렸으니 참 이것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반미선언이 돼버려서 너무 얄팍한 정치적 술수를 부리다가 국제 정세에서 벗어난 일이 생긴 거지요. 북한의 핵무장과 도발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구상까지 부정하시는 것은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김태현 : 방금 전에 얘기하신 얄팍한 정치적 술수 이것은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발언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상호 : 극우세력을 선동해서 뭔가 자신의 지지기반을 넓히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수지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도 7.4남북공동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우상호 :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누구나 추진했던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일은 극우 중에서도 아주 꼴통 극우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전쟁으로 북한을 무너뜨리자는 얘기인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서 이거 하나 짚어보지요. 역시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민주당을 직격한 것이다 이런 언론의 해석이 있습니다마는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상호 : 그 정도로 하시지요. 왜냐하면 대통령 수준이 너무 낮아서 논평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보통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거 보수정권도 이런 얘기하신 분들이 없어요. 가짜뉴스를 없애자 이런 것은 대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어느 대통령이든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자꾸 특정 진영을 공격을 하는 목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가져야 할 통합적 자세에서는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대통령이 다른 회의에서 했던 정책적인 발언을 짚어보지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은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 이거 전면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상호 : 그게 뭔 얘기인가요? 정치보조금이 뭘 얘기한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김태현 :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또는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상호 :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김태현 : 아, 그렇습니까?
▶우상호 : 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이분이 국정운영 전략을 극우적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서 편을 가르는 그런 논리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파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안 줬습니까? 어제 가셨던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이런 보수적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자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이 나름대로 적절한 정부의 지원 속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고 평가한 거거든요. 다만 그런 단체들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심각한 어떤 행사를 할 때 입장을 발표한 적은 있지요, 여당이.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진보적인 단체나 노조나 이런 데는 아예 그냥 자금을 끊어서 말려 죽이겠다 이런 사고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렇게 보시는군요.
▶우상호 :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고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토론할 수 있는데 아예 단체를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접근한 접근이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 얘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문재인 전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했다, 그러고 다른 전자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우상호 : 그것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괴담으로 몰고 가면서 과거에 문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을 다 괴담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그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건데요. 제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전자파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아주 관계가 악화돼서 국익이 훼손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드가 염연히 말하면 북한의 ICBM과 핵무기에 대한 대응하는 무기라고 해서 배치를 하는데 제가 국방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국방 전문가들이 그건 북한의 ICBM이나 핵무기에 대한 대응 무기가 아니다. 중국을 감시하러 들어오는 무기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왜 굳이 한국에다가 배치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냐. 이런 측면, 소위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반대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거든요. 전자파 문제는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그런 것도 하나 슬쩍 건드린, 그것 때문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 것은 아니지요. 그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우상호 의원은 당연히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반대하셨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영상에도 남아 있지만 전자파 문제를 가지고 했던 의원도 좀 있어서.
▶우상호 :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요. 그런 분도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반대를 하는데 주류들이 뭘 가지고 반대했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 때문에 그러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느냐. 엄연히 말하면 대단히, 정부적 측면에서는, 사실은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소극적인 것이지 전자파 때문에 그러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전자파 때에 반대한 분도 있으니까 그걸 계기로 사드를 반대했던 분 전체를 괴담 집단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짜뉴스이고 침소봉대인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해서 첫 번째 행보로 현충원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 이낙연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상호 : 저는 의례적인 행보라고 보여지는데요.
▷김태현 : 의례적인 행보이다.
▶우상호 :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외국 나갔다 들어오면, 한 1년 있다 오면 제일 먼저 정치적으로 저를 영입해 준 김대중 대통령 묘소부터 가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묘소부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크게 의미 부여할 것은 없어요. 이낙연 전 대표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입했으니 자기를 영입해 준 선생님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김태현 : 일각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 아니냐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상호 : 그 일각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의례적인 행보조차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요. 아니, 원래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시고 정치인이셨으니까 본인을 영입해 준 선생님 묘소부터 가시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불체포특권 관련된 것 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 혁신위에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자 이런 취지의 안을 내놨는데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 이 정도 선에서 그친 것 같아서.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확실한 생각은 뭡니까?
▶우상호 : 아니,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혁신기구가 말했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얘기에 조응한 것이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우상호 : 당론으로 부결하지 않으면 가결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지난번 이제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당론으로 가결 부결 정하지 않았어도 대부분 알아서 부결이 됐잖아요. 혁신위의 안은 그걸 아예 막자는 것 아닌가요? 당론으로 가결을 정하자라는 게 혁신위 안인데 지도부 얘기는 이제까지 했었던 자유투표에 맡기자라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어 보여서요.
▶우상호 : 그러면 당론으로 다 가결을 정한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오히려 그 두 개가 다르다고 보지 않고요. 저도 지도부를 해 봤습니다마는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는 게 제일 센 거고요.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의원들이 알아서 부결시키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위는 서약을 받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서약은 가결 부결에 대한 서약이 아니라 본인들이 체포동의안이 오면 자신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서약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우상호 :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개인별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체포동의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 의사를 정해라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상호 : 왜냐하면 좀 심하게 올 때는 부결시켜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86세대 완전 퇴출과 정치 신인에게 기회 줄 것을 약속하면 민주당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본인의 제1전선은 586세대 완전 퇴출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민주당 586세대의 선두주자 우상호 의원은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상호 : 저는 이제 불출마선언을 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586으로 보여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정훈 의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하는 목적이 어떤 특정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이 되면 제3세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조정훈 의원을 존중하고 아꼈던 이유는 이분이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은 가치를 주장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거든요. 정치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어떤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정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이 원래 정치 시작했을 때의 초심, 그러니까 제3의 가치를 주장하는 그런 조정훈 의원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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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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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2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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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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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 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