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교류 협력 가속화"

4년만에 한일양국 수출규제 모두 해제

"수출입 절차 간소화… 신뢰 회복 상징"

대통령실은 2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국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 입장을 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일본 각료회의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는 결정을 해서 4년 만에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를 모두 해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셔틀 정상외교 복원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수출 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야당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학과 괴담이 싸울 때는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제기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괴담으로 평가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도중 전원 퇴장한 데에 이 관계자는 "노동탄압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대단히 어렵다"며 "노사 관계 관련된 법치를 세우는 과정이라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장·차관 인사 대상자 검증에서 학교폭력 전력 조사를 계속할 것인지, 판결문 제공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묻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개인과 자녀 문제까지 들여다보겠다"며 "판결문 문제는 개인사생활과 부딪히는 면이 있어서 부딪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검증하고 있고, 이번 검증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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