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가 외교는 행정부 고유 권한, 존중해야"

외교부는 헌법상 국가 외교행위는 행정부 고유 권한이라며 최근 야당이 태평양 도서국들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연대 촉구 서한을 보낸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나라 자체의 안정성 평가 노력을 도외시한 이런 조치는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의원외교 차원에서 도와주거나 측면 지원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의 고유 권한, 특히 외교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의회외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행정부 고유 권한에 있어서 당위성 차원에서 사안별로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해선 오염수와 수산물 수입 재개는 별개 사안이라며 수산물 수입 재개는 할 계획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상태가 되면 그 때 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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