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日, 수출규제 공식 마침표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이번에 동일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 사이의 경제·안보 제재는 모두 해소된 셈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7일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정령 개정으로 한국은 일본에서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번에 개정된 정령은 오는 30일 공포되고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철회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양국 재무장관 회담도 곧 열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담이 진행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회담에서 국제금융 의제와 제3국 인프라스트럭처 공동 진출 등 역내 금융 안전망 관련 협력, 양국 간 금융·조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5년 2월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왑 재개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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