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공수처 조사서 '계엄문건 문제없다' 발언 부인

12시간 조사서 혐의 대부분 부인…"구속영장, 당장 검토 안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서 열람을 포함해 약 12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2018년 7월9일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조사에서 간담회 당시 보도된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사실관계확인서 작성과 서명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의 참모진인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과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도 최근 피의자 조사에서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은 자신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발언이 있었다는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의 주장에 대해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부인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진술과 증거물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지금까지의 기록을 검토해 추가 조사할 부분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은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한 공수처는 수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도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겨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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