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11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들을 전수조사 한 뒤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출생 미신고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까지 범위를 넓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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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총책인 41살 고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9백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백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고,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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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말 우주발사체에 탑재해 쏘아 올리려다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추정 물체를, 지난주 서해 공해상에서 우리 군이 인양했다고 군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우주발사체에 탑재됐던 '위성 만리경 1호' 로 보이는 물체 등 여러 가지 잔해를 수거한 것으로 안다며 인양 작전과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위성 추정 물체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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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과거 교제 상대의 정보를 파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남자친구였던 B 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들여다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열람한 것은 B 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형법상 금지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정보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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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11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들을 전수조사 한 뒤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출생 미신고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까지 범위를 넓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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