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전략 이행' 한일 협력방안 발굴 시동…외교부 연구용역

한일관계 변화 속 "양국 '포지티브섬' 위한 협력구상 제언" 요청

악수하는 한일 외교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0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외교부가 일본과 공동 이익·가치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구체적 협력 방안 발굴에 나섰다.

25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실은 최근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한일 협력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는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외교부는 제안요청서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인태전략의 효율적 이행 등 우리 외교 지평의 확대 차원에서 주변국인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및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사업 목적으로 설명했다.

최근 외교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관계 방향성과 지향점을 제시하고, 한일 각각의 정책 우선순위와 기대이익을 분석해 분야별로 협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해 달라고 밝혔다.

협력 분야로는 ▲ 군사안보 ▲ 경제(공급망, 수출통제, 개발협력 등) ▲ 과학기술(신기술규범 논의 등) ▲ 기후변화 ▲ 해양·우주 기술 협력 등 초국경 의제 공동 대응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한 새로운 협력구상이나 정책 제언을 요청했다. 방향성으로 양국의 '포지티브섬'(positive-sum·상생)을 거론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일단 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결과가 도출되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포지티브섬'을 위한 한일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최근 변화된 한일관계를 잘 보여준다.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 마련 이후 한일관계가 전면 복원됐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시너지를 낼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질서 급변 상황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이웃 국가로서 한일이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인태전략에 "일본과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명시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자의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자는 논의가 최근 정상회담 등 고위급 소통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대목도 눈여겨볼 만하다.

가치를 함께하는 한미일 3국 혹은 '한미일 플러스 알파(α)' 등의 소다자 협력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한일 당국이 협력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어떻게 진척시킬지도 관심이다.

일단 내달 중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대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례에 비춰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모두 ARF에 참석할 전망이고, 최근 한일관계 추세 등으로 봤을 때 양자회담 개최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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