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세금을 내면 그에 비례해서 포인트를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04년 국세청은 세금 잘 내면 우대받는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세금포인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세금 10만 원을 납부하면 포인트로 1점이 적립됩니다.
포인트 3점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고, 정부 지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대 5점을 사용해 5% 싸게 살 수 있습니다.
5점으로 인천공항 개인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체납 개인이나 법인은 포인트를 사용해 1점당 10만 원만큼의 재산 매각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시행한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포인트로 세금은 납부할 수 없고, 박물관과 국립공원에서 입장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쿠폰을 종이로 출력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 세금포인트 사용률은 최근 3년 동안 0%대, 제도 시행 20년 동안 평균치도 0%대로 제도 존재 이유에 의문이 드는 수준입니다.
( 취재 : 조기호,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남우,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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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세금을 내면 그에 비례해서 포인트를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04년 국세청은 세금 잘 내면 우대받는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세금포인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세금 10만 원을 납부하면 포인트로 1점이 적립됩니다.
포인트 3점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고, 정부 지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대 5점을 사용해 5% 싸게 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