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약생산지원법 곧 최종협상 개시…탄약고갈에 '속도전'

이사회, 협상안 채택…EU 예산 7천억원 투입해 방산업계 지원

탄약 생산라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방산업계 역량 확대를 위한 '탄약생산 지원법'(이하 ASAP)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 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ASAP 입법을 위한 협상안을 채택했으며, 최종 3자 협상에 돌입할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초 집행위가 발의한 ASAP는 2025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방산업계에 유럽방위기금(EDF) 등 EU 예산을 활용해 최대 5억 유로(약 7천400억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법안 시행 시 방산업체의 탄약 생산라인 확장, 구형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최대 절반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EU가 국방 분야에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건 드문 일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한다.

EU가 탄약 100만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는 동시에 각국의 재고를 비축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이다.

이날 이사회가 언급한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3자 협상은 EU의 새 법안 도입을 위한 사실상의 최종 관문이다.

유럽의회도 앞서 이달 초 이미 협상 준비를 마무리 지은 만큼 조만간 3자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초안이 발의된 뒤 이사회와 의회가 각각 협상안을 준비해 3자 협상에 돌입하는 데만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의 경우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진행됐다.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개시하면서 탄약 지원에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데다 EU 회원국들의 미사일 및 탄약이 고갈된 만큼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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