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고 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검찰에 고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김 대법원장의 측근이었던 부장판사에게 최근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을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당시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의를 밝혔는데, 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듬해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고 국회에 답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2020년 5월 22일 오후 5시, 대법원장실) :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치?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러자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김인겸 부장판사를 올해 초 방문조사했고,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다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는 김 부장판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올 9월까지인 김 대법원장 임기 내에 결론을 내기 위해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법원에서는 검찰의 법원 흔들기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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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고 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검찰에 고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김 대법원장의 측근이었던 부장판사에게 최근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