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우크라, EU 회원국 가입 개혁 진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 가입을 위한 개혁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회원 가입을 위한 주요 5개 분야의 개혁에 있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올리버 바헬리 EU 주변국 관계 담당 집행위원은 22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7개 회원국 유럽관계장관을 상대로 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우크라이나는 제 궤도에 올랐다"면서 "침공을 받고 있는데도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우크라이나가 회원국 가입을 위한 7단계 중 사법개혁과 EU 표준에 맞는 미디어법안 제정 등 2단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개혁과 부패와 돈세탁 척결을 위한 조치, 신흥재벌(올리가르히)의 영향력 제한, 소수자 대우 등과 관련한 추가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EU 집행위가 오는 10월 우크라이나 회원국 가입 적정성 보고서에서 더욱 광범위한 요소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제시카 로스월 스웨덴 EU관계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개혁 노력은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인상적"이라며 "우크라이나는 근원적인 진전을 했다"고 평가했다.

올하 스테파니시나 우크라이나 유럽통합 담당 부총리는 이런 평가는 놀라운 게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10월 EU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와 같이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몰도바는 EU가 제시한 회원국 가입을 위한 9단계 중 3단계를 완료했으며 조지아는 12단계 중 3단계를 완수했다고 밝혔다.

EU는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는 데까지는 수년에서 최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EU 표준에 맞게 기후변화부터 노동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년이 소요된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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